John Rawls의 『만민법』[롤즈 개괄]

소개글

John Rawls의 『만민법』[롤즈 개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롤즈『만민법』개괄

Ⅱ.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간섭은 정당한가? - 인권에 대한 국제적 개입

<네 가지 국가 형태와 그들의 관계>
1. 자유주의 입헌국가들 상호관계(평화적 공존) : ‘민주적 평화’
2. 비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평화공존
3. 무법국가들에 대한 방어와 개입으로서의 평화
4. 결핍사회에 대한 원조로서의 평화공존

Ⅲ.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정의로운 전쟁‘의 원칙

Ⅳ. 가난한 국가에 대한 원조의 의무가 있는가? - 해외 원조와 그 방식

본문내용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롤즈의 해외원조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다. 먼저 싱어는 롤즈의 이론이 국민 국가에 의거한 ‘국제적 차원’일뿐, ‘전 지구적 차원’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오늘날의 세계화 시대에는 국민 국가 개념을 뛰어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사고와 윤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국민 국가의 차원, 국가들의 관계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지구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롤즈가 『정의론』에서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 우연적 요소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내세웠지만, 『만민법』에서는 개인이 우연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출생하는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없다. 즉, 우연적 요소를 인정하고 있기에 『정의론』과 『만민법』은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상충하게 된다. 그 외에도 롤즈의 이론은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지구상의 수많은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단지 사회 체제나 구조에만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롤즈의 모델은 부유한 선진국이 져야 할 해외 원조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지구상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가난한 국가의 사회 체제나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의 원조와 더불어 지구상의 가난한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손철성, ‘가난한 국게가에 대한 원조의 의무’, 2005 , 9~1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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