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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 of Human Rights.
이처럼 인권이란 모두에게 부여되고 모두에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롤스의 사상은 현대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롤스는 만민법에서 사회적 단위를 자칭할 때 국가라는 단위가 아닌 만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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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에서는 개인이 우연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출생하는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없다. 즉, 우연적 요소를 인정하고 있기에 『정의론』과 『만민법』은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상충하게 된다. 그 외에도 롤즈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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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함에 있어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에 도달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는 만민은 상호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롤즈는 국가가 아닌 만민을 만민법의 합의 당사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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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편찬등이 행하여졌다.
2) 로마법사상의 특징
약 2세기반에 걸친 이 시대를 일반적으로 법학의 몰락과 로마법의 변질시대로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미 전시대의 형식적으로 통일된 시민법과 만민법 및 시민법과 법무관법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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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이의 관계
26편부터 29편에 이르기까지 몽테스키외는 인간을 지배하는 자연법, 종교의 법인 신법, 만민법, 일반적 정치법, 특수적 정법, 각 사회의 시민법, 가법 등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각 법의 영역이 존중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종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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