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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에 도달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는 만민은 상호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롤즈는 국가가 아닌 만민을 만민법의 합의 당사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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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만민법에 속하는 사항을 政法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27編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로마법상 相續의 順位, 遺言의 效力, 여자의 相續權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28編 프랑크인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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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편찬등이 행하여졌다.
2) 로마법사상의 특징
약 2세기반에 걸친 이 시대를 일반적으로 법학의 몰락과 로마법의 변질시대로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미 전시대의 형식적으로 통일된 시민법과 만민법 및 시민법과 법무관법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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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을 시민법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만민법에 속하는 사항을 시민법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만민법에 속하는 사항을 정법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25. 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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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새로운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
(2) 법원
1) 만민법
세계제국이 된 이상, 로마시민이 아닌 비로마시민 상호간, 또는 로마시민과 비로마시민 상호간의 거래는 활발하였으며 기존의 로마시민 사이에서만 적용되던 배타적인 ‘시민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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