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레포트

소개글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몽테스키외와 시대적 배경
1. 몽테스키외의 생애와 저서
2. 18세기 프랑스

Ⅱ. 법의 정신 구성과 내용
1. 법의 정신 구성
2. 법의 정신 내용
1) 법의 개념 및 종류
2) 정치체제의 성질과 원리
3) 정치적 자유와 법
(1) 권력분립이론의 역사
(2) 삼권분립이론의 발생배경과 내용
(3) 권력분립의 현대적 전개
4) 자연환경과 법
5) 법과 일반정신 및 풍습과 상업의 관계
6) 종교에 대한 고찰
7) 여러 법 사이의 관계

Ⅲ. 법의 정신 평가와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립성과 자유의 정신을 보유한 북부의 인민이 종교적 수장을 제거했다. 종교는 또한 인간의 사고 및 감성과 조화되어야 하며 교의는 사회원리와 조화되어야 한다. 종교는 순결한 교의와 장엄한 예배로서 많은 애착심을 유발하고 교훈보다는 마음에 호소하는 충고를 주어야 하며 지나치게 명상적이어서도 안 된다. 그는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여 시민법과 종교는 상호 모순되어서는 안 되지만, 매우 위대한 위협력과 희망을 동시에 제공하는 종교에 관한 한 형법은 회피되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종교에 있어서도 원칙이 폐해가 되는 경우는 원칙을 깨뜨려야 하며 폐해가 원칙이 되는 경우는 폐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융통성 있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 재산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새로운 종교의 도입은 거부되어야 하지만 이미 수용된 종교는 관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7) 여러 법 사이의 관계
26편부터 29편에 이르기까지 몽테스키외는 인간을 지배하는 자연법, 종교의 법인 신법, 만민법, 일반적 정치법, 특수적 정법, 각 사회의 시민법, 가법 등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각 법의 영역이 존중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종교법은 개인의 선량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민법은 개인의 선량함보다는 인간 일반의 도덕적 선량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법은 불변하지만 시민법은 우연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개인은 의지와 법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법은 언제나 입법자의 정열과 편견에 조우한다는 것이다. 특히 몽테스키외는 법이나 명령보다는 사물의 성질과 추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법에 대해서는 수사에 입각한 논지가 아니라 온전하게 현실적인 논지 전개가 요구된다. 법은 통상적인 오성에 합당하게 논리보다는 가부의 단순한 조리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은 교정시키기보다는 스스로 교정되도록 하는 것이 때로는 적합하다고 말한다. 그는 13세기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성왕의 예를 제시하는데, 국왕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관습과 영주의 특권을 고려하여 자신의 관례집을 왕국 전체에 적용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 제 영주가 향유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제 권리 역시 찬탈되었다기보다는 소홀한 관리로 상실되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입장이다. 법은 일정한 순결성을 보유해야 하지만 그 제정의 목적과 사실로부터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법은 정치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국민의 시민법을 다른 국민에게 이식시키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지에 따라 몽테스키외는 마지막 두 편에서 (30편, 31편) 유럽 특히 프랑스의 귀족지배체제가 수립된 과정을 일별한다. 게르만의 로마 정복과 함께 이루어진 봉지의 분배와 함께 재판권이 수립되었고, 봉지의 세습화에 따라 승려와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한 봉건왕정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Ⅲ. 법의 정신 평가와 영향
「법의 정신」이 나온 뒤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칭찬이 쏟아졌다.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런던에서 이 저작이 모든 시대에 걸쳐 칭송받으리라고 썼다. 이탈리아인 친구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의 황홀경에 빠졌다고 말했으며, 스위스의 과학자 샤를 보네는 뉴턴이 물리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듯이 몽테스키외는 정신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법의 정신」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책을 반박하는 다양한 논문과 소책자들이 나왔다. 소르본과 프랑스 성직자 회의가 퍼부은 공격은 다행히 무마되었지만, 로마에서는 프랑스 외교관과 자유주의 고위 성직자들의 중재활동과 교황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몽테스키외의 반대자들이 승리하는 바람에 1751년 '금서목록'에 들어가기도 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 분립은 근대 헌법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역사상 최초로 삼권 분립을 주장함으로써 법률사는 물론 정치이론사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개인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사법 ·입법 ·행정의 3권으로 나뉘어 서로 규제 ·견제함으로써 비로소 확보된다고 하는 그의 삼권분립의 이론은, 이 후 왕정복고,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고,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옹호하게 되는 기본적 자유의 규정에 공헌하였다. 프랑스의 전제적인 군주 정체를 비판하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정치 체제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지를 탐구하던 그는 정치적 자유와 함께 시민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여러 나라의 역사와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법과 정체의 관계를 밝히고 법의 본질과 원리를 도출해냈다.
「법의 정신」후반부에서는 법률사에 몰두하여 프랑스가 성문법 지역과 관습법 지역으로 나누어진 경위를 설명하려 애썼고, 프랑스 귀족제의 기원에 관한 논의에도 기여했다. 여기서 그는 신중함과 상식뿐만 아니라 전거를 문헌학적으로 다루면서 이전에 없던 참된 학자적 능력도 보여주었다. 비록 흑인에 대한 극도의 편견, 아시아 정치체제에 대한 유럽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면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 사회의 분석은 근대의 사회학에 방법과 연구의 영역을 주었다고 평가받는다. 누군가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다른 누군가는 권리를 제한 당한다는 보편적인 전제에서 출발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이론은 근대 헌법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치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의 구분은 정치 이론의 틀을 제공했다. 민주 정체의 부패를 경계하며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고 있는 「법의 정신」은 오늘날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변질되어 가는 우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홍태영(2006) 몽테스키외&토크빌, 김영사
Montesquieu Charles de Secondat, 고봉만 역(2006) 법의 정신, 책세상
톰슨 엮음, 김종술 옮김(1990) 서양근대정치사상, 서광사
최상용 외(2002) 인간과 정치사상, 인간사랑
장세용(1995) 몽테스키외의 정치사상, 한울출판
Montesquieu Charles de Secondat, 이명성역(2001)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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