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자율성과 현행노동법제의 문제점

목차

1. 노동기본권의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

2. 노조의 자율성의 존중

3. 자율성을 해치는 현행 노동법제의 대표적 문제조항들

본문내용

끼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데 현행규정은 이러한 제3자의 적법한(노조의 단결활동은 헌법상 합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_ 또한 "조종 선동 방해" 또는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표현은 그 의[11] 미가 막연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무효(void for vagueness)"의 법리에 따라 위헌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_ 둘째, 형평의 관념과 노동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_ 사회적,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들은 합법적으로 제3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오히려 힘의 약세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힘의 균형에 의해서 노사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향하는 노동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형평의 관념에도 적합하지 않다.
_ 셋째, 산업평화를 위해 오히려 제3자의 개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_ 노조가 자신의 문제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한 후에 체결한 단계협약이 진정한 평화협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_ 넷째, 제3자의 개입의 불법적, 범죄적 활동을 유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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