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소개글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리주체의 제한

2. 일반적 제한

3. 국가비상시의 긴급명령에 의한 예외적 제한

본문내용

을 마련하고 있다.
⑴ 제한의 목적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⑵ 제한의 방법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을 말하며, 제한하는 내용이 명확하
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⑶ 제한의 한계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3. 국가비상시의 긴급명령에 의한 예외적 제한
국가비상시에는 대통령의 경제상 처분에 관한 명령, 국가보위에 관한 긴급조치명령
으로 인하여 노동3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
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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