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노동조합 성립요건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실질적 요건

Ⅲ. 형식적 요건

Ⅳ. 헌법상 단결체(법외조합)와 법내조합

본문내용

과 민주성의 요건을 갖추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헌법상 단결체 (법외조합, 무자격조합)
1) 의의
헌법상 단결체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향유주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이의 요건에 대해서도 노조 및 조정법 제2조 4호 본문이 정하고 있는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다만 ‘단체성’에 대해서는 미조직근로자나 피해고자가 일시적결합체(쟁의단)의 형태로써 방어할 수 있는 집단적 이익도 존재하고 또한 이러한 활동 역시 노동3권 보장취지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의 일시적 단결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통일적 의사형성의 주체로 되어 있는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제10조 및 13조의 설립신고 제도는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으로 되지 않으므로 헌법상 단결체는 그 실체를 갖추는 시기 즉 조직 결성시에 성립한다.
2) 법적 지위
헌법상 단결체는 노동3권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정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즉 노동3권 보장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법적효과인 단결활동에 관한 면책효과 그리고 노동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 및 조정법상의 특별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내 노조
1) 의의
노조 및 조정법 제7조 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제3항에서는 구제신청 및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한정시키고 있다. 이를 우리는 ‘노조 및 조정법상 노동조합’ 또는 ‘법내조합’이라 부른다. 이러한 법내조합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노조 및 조정법 제2조 4호의 적극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10조)을 갖추어야 한다.
2) 법적 지위
법내노조도 실질적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헌법상 단결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노동3권 보장에서 유래하는 법적 보호, 즉 단결활동에 대한 민형사면책이나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신청권을 향유한다.
법내노조는 이러한 법적보호 외에 노조 및 노조조정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한 보호를 향유한다. 우선 동법 제7조가 규정하는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법인격의 취득, 조세의 면제, 효력확장제도,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추천권 등도 법내노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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