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과거, 현재, 미래

소개글

노동조합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조합의 과거
(1) 일제치하때의 노동조합
(2) 해방 후 1950년대 노동조합
(3) 1960년대의 노동조합
(4) 1970년대의 노동조합
(5) 1980년대의 노동조합
(6) 1990년대의 노동조합

Ⅱ. 현재의 노동조합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3) 민주노총

Ⅲ. 노동조합의 현실·문제점

Ⅳ. 노동조합의 미래·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조합활동이 그 기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한계가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하에서는 단체협약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체결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있으나, 교섭이 각 기업별로 분산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또한 노동조합의 힘이 분산되어 강력한 교섭력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운동의 일원화와 통합의 과제이다. 현재 복수노조의 금지로 인하여 기업 단위노동조합은 단일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상급단체의 경우는 법외조직으로서 한국노총에 대립하는 전노협과 그 산하 기구가 존재하고 있고, 단위노조의 적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복수노조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기업 레벨에도 최소한 전노협계의 노동조합조직이 새로 생겨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복수의 경쟁·대립적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 불필요한 대립·경쟁으로 노동조합의 힘이 분산·약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한국노총과 전노협의 대립은 운동과정 및 운동이념상의 차이 등에서 연원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극복단계에 있고, 그것을 이유로 서로 분열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는 노동복지의 강화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사업장 레벨에서의 대기업활동에 치중하고 있으나, 물가·주택·교통 등 근로자의 생활조건의 제문제는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으며, 또 한편으로 근로자의 생활위험에 대한 산재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연금 등 사회보장조치는 국가적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넷째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확대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요한 장애적 요소는 일반사회의 노동운동에 대한 호의적·동정적 인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 또는 중산층의 이기주의에 의한 노동운동에 대한 몰이해와 부정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동안 노동운동 자체의 지나치게 강경하고 과격한 투쟁방식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
Ⅳ. 노동조합의 미래·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로 기업별 노동운동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연맹이나 지역별 연대기구가 강화되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의 산업별 연맹 또는 지역별 연대조직은 이러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상급조직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단위노동조합의 개별적 이기주의에 기인하며,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기업 레벨의 연대차원을 실제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노동운동계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형태를 산업별 조합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실정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기는 어렵고, 다만 부분적으로 산업별 조합을 병행하거나 기업별 노조의 연대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로 노동조합은 스스로의 힘으로 단합하여 조직을 일원화·통일하고, 운동역량을 결집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노동조합은 노동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동운동의 방향을 대정부·대의회활동의 차원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련만이 아니라 한국노총과 같은 전국총연맹조직의 기능강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정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운동의 중심이 자주성을 갖추어야 하며, 강력한 결속력을 가져야 한다.
넷째로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동이지만, 그것이 노동자집단의 이기주의로 반영하게 해서는 안된다.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정의로운 발전을 위한 시민적·사회적 운동의 하나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운동이 아무리 올바른 목표와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또 노동자 스스로가 이를 위해 결속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사회적 여론의 지지와 이해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노동쟁의를 통해서 충분히 겪어온 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을 단지 노동자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바람직한 운동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 참고문헌 】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출판) -최장집-
·노동자운동과 사회정책 (현장에서 미래를) -남구현-
·산업사회와 노동문제 (비봉출판사) -이영희-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 그 변신과 몰락 (世經社) -김황조-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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