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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되어 있으므로 생기는 경제적 불균형과 애로사항은 앞으로 한국의 노동정책이 시정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1987년 한국기업 단위 임금교섭이 임금결정방식의 주축이 된 이후 일부 대기업의 경쟁적인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하고 지불능력이 우월한 독과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담을 초래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도급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간에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영세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정부가 협력하여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1987년 한국기업 단위 임금교섭이 임금결정방식의 주축이 된 이후 일부 대기업의 경쟁적인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하고 지불능력이 우월한 독과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담을 초래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도급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간에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영세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정부가 협력하여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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