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

소개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통제권의 법적근거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Ⅳ. 통제권행사의 절차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본문내용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1. 사법심사의 필요성
통제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조의 영향력은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결한 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사법심사의 범위
이처럼 조합자치원칙과 조합원의 권익보호의 요구가 충돌하므로 사법심사를 허용하되 그 범위는 일정하게 재한하는 형태로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은 조합규약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결한 경우 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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