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Ⅱ. DDA의 협상의제 및 협상방식, 협상 체계
1. DDA의 협상의제
2. DDA의 협상방식
3. DDA의 협상체계
Ⅲ. DDA의 협상의 내용
1.농업협상
2. 서비스협상
3. 비농산물 협상
4. WTO협정 개정협상
5. 그 밖의 협상 분야
Ⅳ. DDA협상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개선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3.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4. DDA의 '失'
Ⅴ. 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Ⅱ. DDA의 협상의제 및 협상방식, 협상 체계
1. DDA의 협상의제
2. DDA의 협상방식
3. DDA의 협상체계
Ⅲ. DDA의 협상의 내용
1.농업협상
2. 서비스협상
3. 비농산물 협상
4. WTO협정 개정협상
5. 그 밖의 협상 분야
Ⅳ. DDA협상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1.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개선
2.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3.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4. DDA의 '失'
Ⅴ. 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이 체결되면 개도국과 후진국의 공공발주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틈새시장 발굴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해외유통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DDA의 '失'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은 한국의 농수산물 분야에 상당한 피해를 줄것이다. 농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뉴라운드 농업 협상에서 오는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을 정하고 2003년 말경에 열리는 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결정하였다.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와 단계적 시장개방조치를 받고 있는 쌀에 대해 전면 개방을 할수 밖에 없다. 또한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에서 WTO 회원국은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하여야 한다.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농업보조금의 대폭 감축과 농수산 수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 3개항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이라는 단어 대신에 점진적인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한국은 국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쌀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WTO 협상에서 농산물시장 대폭 개방 원칙이 결정됨에 따라 쌀 시장을 전면 개방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중요한 품목으로써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은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우리 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산업 분야도 어려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가 감축되고, 현재 DDA 보조금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분야에서의 협상결과에 따라 어민에 대한 면세유 지원 등의 보조금이 삭감되기로 결정된다면 지금도 값싼 수입어류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Ⅴ. 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는 세계화 및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간에 모든 상품과 생산요소가 국경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동되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키게 제고되며 상품 및 기업의 국내외적 구분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된다.
향후 3년여의 기간동안 진행될 도하 아젠다 협상은 이러한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하여 WTO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화의 급속한 추진에 적절히 대응하여 될 수 있는대로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정부, 기업, 국민은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이행과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정부는 자유무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제하는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을 억제하고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가업들이 해외사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기술개발, 환경보호 등 WTO체제에서 허용되는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들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품질 및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확대, 새로운 시장개척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간인들도 비정부기구(NGO)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도 활발히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DDA의 '失'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은 한국의 농수산물 분야에 상당한 피해를 줄것이다. 농산물 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뉴라운드 농업 협상에서 오는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을 정하고 2003년 말경에 열리는 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결정하였다.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와 단계적 시장개방조치를 받고 있는 쌀에 대해 전면 개방을 할수 밖에 없다. 또한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분야에서 WTO 회원국은 농산물시장을 대폭 개방하여야 한다.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농업보조금의 대폭 감축과 농수산 수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 3개항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당초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이라는 단어 대신에 점진적인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한국은 국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쌀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WTO 협상에서 농산물시장 대폭 개방 원칙이 결정됨에 따라 쌀 시장을 전면 개방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중요한 품목으로써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은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우리 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산업 분야도 어려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가 감축되고, 현재 DDA 보조금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분야에서의 협상결과에 따라 어민에 대한 면세유 지원 등의 보조금이 삭감되기로 결정된다면 지금도 값싼 수입어류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Ⅴ. DDA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21세기는 세계화 및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간에 모든 상품과 생산요소가 국경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동되어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키게 제고되며 상품 및 기업의 국내외적 구분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된다.
향후 3년여의 기간동안 진행될 도하 아젠다 협상은 이러한 21세기의 변화하는 세계무역환경에 대응하여 WTO 회원국들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이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화의 급속한 추진에 적절히 대응하여 될 수 있는대로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정부, 기업, 국민은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이행과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정부는 자유무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구제하는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을 억제하고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가업들이 해외사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기술개발, 환경보호 등 WTO체제에서 허용되는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들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품질 및 가격측면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확대, 새로운 시장개척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간인들도 비정부기구(NGO)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도 활발히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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