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대책

소개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2.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요인
3. 국제원자재가격 전망
4. 국제원자재가격상승 파급 효과
5. 대응방안
6. 정부대책
7. OPEC의 원유 생산량 감산이유
8. 정부의 에너지대책
9. 다른 나라의 예

본문내용

승은 당장 주요 선진국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국의 소매 체인점 단체인 국제쇼핑센터협의회(ICSC)와 UBS 워버그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소매 체인점 판매 실적은 전 주보다 1.9% 감소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소비 감소는 결국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가가 연간 5달러 오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으로 인해 연간 0.3%포인트 떨어지고 물가는 0.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여서 이제 막 회복 기미를 보이는 산업 설비 가동률도 떨어질 전망이다.
7. 정부의 에너지대책
정부는 작년 1월 이라크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자 비상수급 프로그램인 에너지소비절약 대책을 마련했으며 당시 2월에 2단계 일부 조치까지 시행했었다.
전쟁 등 비상국면은 아니지만 정부가 1년이 지난 지금 두 번째로 이를 가동키로한 것은 수급불안 우려, 테러공포 확산, OPEC의 감산 가능성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세계적인 유가 강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수급대책이 상시 대응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단계별 상황을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치 기준 1단계 30-33달러, 2단계 33-35달러, 3단계 35달러 이상으로 낮추고 내용을 보완했다.
정부가 18일 가동한 1단계 조치는 일단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승용차 자율 10부제 시행과 카풀 참여 촉진, 냉난방온도 적정 수준 준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의 옥외 조명 사용자제, 편의점, 상점 등의 과다 조명 자제 등이 내용이다.
또 연간 2천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2천1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절약을 추진하면서 수요를 관리하고 옥외 광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강화된다.
두바이유가 33-35달러 수준에 이르면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 조명사용제한 등 에너지소비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행정행위에 나선다.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이 제한되고 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영화관,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의 에너지사용시간이 통제되는 동시에 승강기 격층운행 및 승용차 강제 10부제가 추진된다.
도로 및 가로 등 과다 조명구간의 소등, 주유소의 옥외조명 제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영업시간외 조명 제한, 심야전력 신청제한 등도 이뤄진다.
유가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중대한 수급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의 사용 및 공급을 제한하는 3단계 조치를 단행한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사용제한 확대, 놀이공원, 위락시설 등 다소비처에 대한에너지 제한 공급, 전력직접 부하제어 실시, 지역난방 제한 공급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펼쳐진다.
그래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석유수급조정, 배급제 도입, 제한송전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적용된다.
8. 다른 나라의 예
일본은 1차 석유파동과 2 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에너지원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일본의 에너지개발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석유를 확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을 거치면서 한보와 같은 컨소시엄에 참여 많은 수의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망했고 에너지개발기업들이 망하면서 석유개발입찰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국과 일본 간 벌어졌던 러시아 의 시베리아 송유관 노선유치에서 일본이 막판뒤집기에 성공하며 동 시베리아의 타이셰트에서 극동의 나홋카로 연결되는 송유관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일본 관리의 말을 인용, 러시아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당국 은 동시베리아의 타이셰트에서 극동의 나홋카에 이르는 송유관 건설을 예상하고 있다.
송유관 운영기업인 트랜스네프트 역시 정부가 최종노선을 확정하지 는 않았지만 타이셰트에서 나홋카까지의 송유관 건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트랜스네프트의 세르게이 그리고르예프 부사장은 "이 노선 은 단지 일본 시장만이 아닌 것은 아니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한 송유관"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4200㎞의 송유관 건설을 위해 당초 60억달러의 비용이 예상됐으나 파이프 가격이 높아짐 에 따라 100억달러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28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 중국의 다칭 노선 과 비교하면 4배 정도 높은 규모다.
이에 대해 일본 당국의 한 관계자 는 "러시아의 경제적인 이해타산에 따라 극동해안으로 송유하는 것" 이 라며 "이 노선은 시베리아의 원유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부해안 등 일본 외의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고 강조했다.
시베리아 송유관 노선은 당초 시베리아 앙가르스크~극동 나홋카 간 의 3700㎞ 노선안이 유력했으나 일본 측이 타이셰트~나홋카 노선을 희망함에 따라 노선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문제는 중국과 일본간 자원확보전의 성격을 띠면서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냐, 극동이냐를 두고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원유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차세대 에너지 정책이 맞물리면서 양국은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지난해 말 중국 다칭으로 시베리아 송유관 노선을 연결하기로 중국 측과 잠정 합의 했지만 일본 정부가 `나홋카 노선`을 제시하면서 막대한 자금지원을 약속, 사실상 일본 노선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50억달러의 송유관 건설비용과 20억달러의 탐사 및 시추비용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 라인이 오는 2009년 완공 되면 일본은 하루 100만배럴의 석유를 공급받게 된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부국 러시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원자재 및 에너지난을 겪을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새로 짜고 실천해야 한다. 에너지는 경제이고 안보이고 생존이며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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