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이후 시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목차

1. 서 론

2. 중국과의 대 역사적 관계

3. 등소평 사후의 중국 체제 - 강택민 체제 확립

4. 중국의 아시아 정책

5.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6.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7. 결 론

본문내용

한반도 통일 그 자체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현상유지이다. 남,북한간의 정치와 경제에 의한 조율을 통해 최대한으로 자국 이익 극대화를 추진하고 러시아, 일본, 미국 사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한 조정자로써의 역할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단독 정부가 수립된다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자주적인 노선을 견지하게 되어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로 존속하며 긴장이 극소화한 상태로 평화적인 현상유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반패권주의 노선' 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 연결하여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을 경계하고 이에대해 한,중 수교를 통한 경제적 연결과 전통적 북한 영향력을 결합하여 한반도에 있어서 조정자, 북한의 후견자 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와 이 지역의 안정에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며 남, 북한 동시 UN 가입을 지지했었다. 즉, 북한이 붕괴되어 독일과 같은 흡수식 통일로 불안정하고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기 보다는 신뢰구축을 통한 안정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접근에 있어서는 가능한 제 3자적 입장을 취하려 하고 있다. 이는 타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통일된 정부 수립이다. 변화를 초래 할 경우 이는 중국의 국익에 장애가 되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제 3국의 개입을 반대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위치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메이커 1999.3.6. : 시사저널, 2002. 11. 20 : 통일한국 2003.11
결국 중국은 자국을 위협하지 않고 더 나아가 친 중국 정부의 통일 한국이 평화적 방법으로 수립될 경우 이를 지지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위험이 초래 될 수 있는 통일 보다는 현 상태에서 안정과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적인 분단 상태의 지속을 바라는 입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7. 결 론
이상에서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으며 자국 이익 우선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 또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지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초 기지의 역할로 이용하고 있으며 세력 균형의 절충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전 같으면 예측하기 어렵던 상황이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고, 일본과 중국이 관계를 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과 러시아가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그동안 사이가 불편하던 미국과 중국도 강택민의 방미를 계기로 전략적 화해를 했다.
순방외교를 거듭하는 주변 열강들의 단골 논의 사항이 있는데 바로 한반도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에게 북한을 지원하라고 설득하는 등 이 문제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도 이같은 국제 정세변화를 인식해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에 의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이같은 움직임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진단한다. 문제는 남북관계이다. 주변 열강이 모두 화해하는 마당에 남과 북은 여전히 무모한 대결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현정부를 대화상태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도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 당국이 하루 빨리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만 열강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주변 열강이 서로 겹쳐서 협력하는 것이 동북아의 추세라면 우리의 외교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 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중국과 안보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변 강대국과 모두 대등한 통상, 안보, 정치, 외교 관계를 수립해 열강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북관계와 한미 축, 한일 축, 한중 축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한반도 통일이 이 지역의 안정에 결정적 도움이 되며 각 국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음을 주지 시켜야 한다. 직접적, 자주적인 다자간 외교를 통해 주변 4강에 대한 적극 적인 외교 정책을 강화하고, 각 국의 이해 관계를 파악하여 차별화하고 다차원적인 외교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본다.
윤형진 외 , [신세계 질서와 민족 통일], 서울: 살림터, 2001
그리고 중국이 통일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중국과의 교류 확대와 정치적 접근과 인식이 필요하며 내적으로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동반자 관계를 끌어내어 중국의 정책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관화 되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를 통해 중국의 신지도부와 인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한,중 관계 발전이 양국간의 공통 이익의 증진에 있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나아가 한.중 간에 군사 교류 등을 통해 정례적 안보 대화와 전략 협의 등을 통하여 봉북아 안정에 같이 공조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실질저 한반도 안정 뿐 아니라 중국을 남북한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수립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시켜야한다.
냉전 종식 후 신 국제 질서 편성에 있어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 대단결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변 강대국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첫 계기가 됨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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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   대외정책,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