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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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전망
- 각 세대별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
<목 차>
Ⅰ. 중국의 외교정책
1. 중국정치의 변화와 대외 정책
2. 근대화와 대외정책에 관한 3가지 시각

Ⅱ. 중국의 각 세대별 외교정책의 변화
1. 모택동 시대
2. 등소평 시대
3. 강택민 시대
4. 후진타오시대

Ⅲ. 중국 외교정책의 향후 전망

Ⅳ. 중국의 한반도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
1. 중국의 한반도 정책
2.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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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한-중관계는 수교이후 5년이란 짧은 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고,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분야에서도 한-중관계는 계속 확대, 발전할 것이다. 그것은 양국간의 국가이익의 높은 상호 보완성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단순한 국가이익에만 기초한다면 양국간의 관계는 불안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양국간의 신뢰 구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 유대가 깊지만, 동시에 여전히 큰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인 신뢰 조성 대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 방면에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양국의 지도자들간의 인적 유대강화를 위한 방문 및 초청외교를 강화하는 일, 둘째, 양국 정부와 의회 및 정당 간부들간의 정기적인 회합, 셋째, 각 분야의 민간단체간의 교류 확대등을 통하여 다방면에 걸쳐 인적교류를 통하여 양국간의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대중국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탈냉전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한국과의 폭넓은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북한을 순치관계(脣齒關係)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의 체제안정이 중국의 안보와 정치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체제의 붕괴나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중국에게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단절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거나, 남북한간의 경쟁과 갈등과정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에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들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나진, 선봉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합작투자를 시도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방을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으며, 또 중국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발해권 경제발전계획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차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북한 핵문제와 같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중관계는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 그리고 한국과 미국 및 일본과의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탈냉전시대의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동시에 탈냉전시대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한반도와 대만문제와 같이 냉전시대의 갈등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가 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강대국들간의 견제와 경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한중관계의 정상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동북아에서 강대국간의 안정적인 세력균형에 기초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중화주의적 패권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 탈냉전시대에 동북아에서 태동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새로운 패권적 질서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중국카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팽창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지만, 동시에 중국과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같은 정치-외교-안보상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중국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새로운 지역적 경제협력체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중국은 세계경제의 블럭화에 대비하면서도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 경제권의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중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등소평사후의 권력구조가 불투명한 정치적 과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개혁, 개방과 더불어 축적된 내부적인 모순과 갈등이 정치적 과도기에 폭발하여 큰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노선이 그대로 전개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국내정치 현황은 물론이거니아 중국의 대미, 대일관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과의 쌍무적인 관계와 더불어 다자간 관계로 확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계층과 지역과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국제기구와 다자간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후진타오체제의 중국과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동아시아연구> 제7호 (고려대학교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2003년 12월)
17차 당대회의 의미와 후진타오 집권2기 정책전망 <정세와 정책> 이태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07년 11월호)
"등소평 사후 중국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동전망" 서진영 외, 『등소평과 중국 (II): 등소평 사후의 중국정치경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현대중국정치론 :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나남출판, 서진영,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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