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방안

소개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양 회계차이에 따른 문제점

제 2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방안

본문내용

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정책 및 과세공평의 목적으로 인한 차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 의지에 따라 그 폭이 달라지므로 이는 정책적 결성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을 달성하거나 과세공평의 목적에 의해 특별히 세법에서 기업회계와 달리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자 하는 보다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무회계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면서 세무정책 또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지극히 예외적으로 기업회계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특별규정만을 두는 정도로 양자의 차이를 극소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맞추었으며, 현행의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관련항목 차이는 양자간의 조정노력으로 종래의 차이보다 크게 좁혀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장을 강제함으로써 기업회계와의 마찰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관련항목간 차이는 자본거래분야와 자산평가분야 및 현재가치평가와 신종사채의 회계처리분야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는 바 이는 최근 기업경영환경과 회계환경의 변화속도가 급속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발전되는 기업회계 영역을 세법의 적시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제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기업회계 이론체계의 발전에 따른 기업회계 실무관행 정착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 특징적 상호관계에 의해 세법에 보완과 협력없이는 성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는 과거 세법이 기업회계를 선도하던 시대에 고착되었던 결산조정과 같은 세법상 제도나 세무회계를 기업계산체계의 근간으로 삼아왔던 기업관행 그리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제부분에서의 세금인센티브정책이 너무 자주 사용되어 왔고 이들이 상호 작용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상호의존성에 입각하여 관계가 유지되여야 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하여 회계처리도 이루어지도록 조화가 이루어져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수용 가능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등의 개정을 통하여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근본적인 차이발생원인은 기업회계는 수익비용의 개념이, 세무회계는 익금, 손금의 개념이 서로 다른 개념을 갖는데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취득원가의 계상여부에 대한 차이 및 자산, 부채의 평가에 따른 차이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들 양 회계의 접근방안에 관하여는 기업의 입장에서 거래의 실질성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넷째,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손익으로 인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세법상 결산조정대상으로 하고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세법상 결산조정대상으로 하고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조정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최대한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즉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결산조정사항에 대하여 신고조정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성과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세무회계의 목적은 과세소득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 목적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회계처리는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회계와의 차이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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