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의 정강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1) 조세형평성제고
(2) 주가조작 및 부당내부거래방지
(3)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정책
(4) 외자유치
(5) 공정거래 강화정책
그밖의 정당들의 조세형평성제고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여 서민지원과 세계경제대국 건설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사회당
ㅇ 직접세 대폭 증대 및 소득세, 법인세의 누진율 강화
ㅇ 역진적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비중 대폭 축소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누진율 대폭 강화
ㅇ 상속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및 초고율 누진제 적용
한국녹색당
ㅇ 부동산 이익환수제를 도입하고 과대한 부동산 이익은 세금으로 국가에 환수한다.
ㅇ 저소득층의 세율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세율은 높인다. 농어촌 저소득층의 세금은 최저로 한다.
Ⅲ. 결론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의 인터뷰 내용 중 "한나라당은 부유층을 위한 정치이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서민을 위한 정치" 라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조사로 각 당의 정강정책을 이해하게 된 나는, 위의 말은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오는 결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한 정책을 통하여 사회발전과 정치적 안정, 경제적 풍요를 이루려고 한다. 물론, 정책실행과정에서 어디에 손을 드는가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다. (여기서 보수당과 진보당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위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당의 정책은 서로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 이것은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크게 나누어 보면 진보당과 보수당의 차이라고 말할 수 도 있다. 같은 문제를 두고서, 개혁을 하여 사회 분위기를 확 바꾸기를 원한다면, 진보당이라고 할 수 있고 현 체제를 유지하며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 정책을 가지는 정당을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3개 모든 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에서, 부자에 대해서 서민들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 방법 또한 여러 가지이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서민의 쪽에 더 가까이 서서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보수당의 경우는 아니다. 즉, 모든 당은 자신의 당의 색에 맞추어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목적은 같은데 방법은 다른 것.. 이것이 각 당이 살아남는 방법이며, 독특한 개성인 것이다. 이것은 다른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정강정책 중 경제정책 비교만으로도, 대한민국 모든 당의 색을 찾아볼 수 있었고,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정당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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