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폐해와 합리적인 규제방안의 모색

소개글

흡연의 폐해와 합리적인 규제방안의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동기

2. 세계의 흡연실태
2.1 세계의 흡연인구
2.2 한국의 흡연인구
2.3 한국인의 흡연율

3. 흡연과 건강
3.1 담배연기 속 유해화학물질
3.2 니코틴
3.3 흡연으로인한 건강상의 피해
3.3.1 흡연과 암
3.3.2 흡연과 호흡기질환
3.3.3 흡연과 관상동맥질환(심장병)
3.3.4 흡연과 남성의 생식능력

4. 흡연으로 인한 손실
4.1 경제적 손실
4.2 담배와 환경파괴
4.3 담배꽁초의 환경오염성

5. 합리적인 규제방안의 제시
5.1 담배 가격의 인상
5.2 유해성분표시의 의무화
5.3 흡연 경고문구 표시
5.4 광고규제
5.5 청소년 흡연의 규제방안

6.결론

본문내용

어 담배의 유해성분 함량 표시를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5.3. 흡연경고 문구 표시
담배의 흡연경고문구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1개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의 경고문구를 선정하여 제조회사 또는 정부에서 선택하여 표기하되 일정 기간별로 교체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담배를 끊거나 최근에 끊으려고 노력하는 흡연자의 절반이 가장 주 요인으로 담배경고문을 꼽았다. 1990년에 시행된 한 유럽의 연구는 흡연자의 80%가 그들이 담배를 끊은 주 요인을 광고나 담뱃값의 경고문이라고 답했다. 담배회사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똑같은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담배는 해외에 수출되거나 팔릴 때 갑자기 덜해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경고문구표시 의무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 수출되는 담뱅네는 경고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담배를 끊거나 최근에 노력하는 흡연자의 50%정도가 금연행동의 주된 요인으로 담배에 표기된 흡연 경고문구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의 결과에서도 흡연 경고문구가 흡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경고문구를 교체 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경고문구가 주는 금연효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고문구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단일 흡연 경고문구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다양한 경고문구로 교체 표기토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5.4 광고규제
담배없는 세상,5월호, 2000, 금연운동협의회, pp11
미국의 연방상공회의소나 유럽연합에서는 담배광고가 담배소비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왓다. 가령 유럽연합의 경우 2006년까지 모든형태의 담배광고가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영국의 경우에는 1999년 10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 신문과 tv, 라디오에서 담배광고를 금지시킨 바 있는 태국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25일 태국내각은 영화와 tv속 흡연장면을 금지하자는 공중보건부의 법안을 승인했다.
현재의 담배광고는 대부분 담배의 이미지를 미화하여 광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와같은 광고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 담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흡연을 권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5.5 청소년흡연의 규제방안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의 흡연은 성숙된 세포나 조직에 비해 손상정도가 크며 청소년 시절부터의 흡연은 자연히 흡연기간을 길게 하여 담배의 해독을 심각하게 하고 청소년 탈선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연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운동단체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점차 강도 높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 흡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조치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이다.
청소년 흡연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둘째로 청소년들에게 강요나 억압 등 무리한 지시를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셋째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며, 넷째로 청소년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도하며, 다섯째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며, 여섯째로 가급적 성인들은 청소년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금연운동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6. 결론
국내 굴지의 우량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우리의 상황은 미국의 경우보다 여러모로 훨씬 열악하다. 따라서 국가의 미온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비판 적극적 규제책을 요구하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자료공개와 탄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우리사회에서는 더욱 폭넓은 의식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흡연규제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판매 및 흡연구제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 국민 홍보와 지도단속활동을 펴서 금연환경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금연실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규제조치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국민들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효과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중, 고등학교에서의 금연교육실시를 강화하고, 모든 학교구역내에서의 금연이 철저히 실천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전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을 강화하여야하며 내무반 등 모든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20대 성인남자들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군복무기간 중에 익힌 흡연습관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이다. 다행히, 군 당국은 1995년부터 신병교육대 등 각 훈련소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고 2000년 3월부터는 각급 부대 안에서 금연 및 흡연구역을 엄격히 구분하며, 담배를 안 피우는 병사에게는 외출, 외박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조치 등으로 인해 군대에서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다섯째,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교육 실시 사업장 및 기관의 수를 늘려나가고 이들 사업장 및 기관에서의 금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보건관련단체의 금연운동을 활성화하고, 일반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담배의 불법적인 판매와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하여야 한다.
일곱째, 담배인삼공사공사의 민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하며 담배판매 수익의 일정금액을 폐암 등 흡연관련 질병치료비 보상이나 금연사업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금연사업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1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인상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확장하여야 한다.
위의 방법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흡연자 수를 줄여나가면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악영향들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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