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행정과 사행정

소개글

공행정과 사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행정과 사행정에 대한 양대 입장

Ⅲ.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과 차이점

Ⅳ.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

본문내용

공행정과 사행정은 차이점을 갖고는 있지만, 상호영향관계에 의해서 그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입장이다. 공기업이라든가 제3섹터 등과 같이 공행정과 사행정이 완전히 별개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Simon은 공사행정의 차이를 양적이고 정도상의 차이라 하였고, Etzioni는 공사행정이우너론 대신 사적·정부적·공공적이라는 제3분야를 제시했다. 이처럼 공사행정은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행정의 정치성·권력성이 아직도 강하여 그러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Ⅴ. 결 어
이제까지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공사행정의 유사성과 차이성은 관리성과 권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행정의 권력성에 의한 공사행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행정의 관계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각 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 구분이나 강조하는 바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행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러한 여러 조건을 고려한 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행정과 사행정,   공행정,   사행정,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