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행정(공익)과 사행정(사익)의 차이

소개글

공행정(공익)과 사행정(사익)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익이란

2. 행정철학으로 비추어본 공익의 개념

3. 역사적으로 본 공익개념

4. 공익과 사익의 차이에서 본 공익의 개념

5. 행정과 경영의 차이

본문내용

목숨과 재산을 잃고 고통을 당하면서 타락한 봉건적 종교지도자와 횡포한 군주로부터 시민들이 획득한 귀중한 권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공익이라는 용어에 담고있으며 이 당시 사용된 공익의 내용은 지금도 자유주의적 공익론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영국혁명과정에서 형성된 공익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공익이다.
둘째 공익을 대립되는 집단이익간의 조화와 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공익의 기본요소에서 도덕적 선을 제거하고 대신에 이익을 그 핵심으로 삼는 입장이 확립되었다.
(4)공익과 사익의 차이에서 본 공익의 개념
공익((Public interest)은 문자 그대로 보면 사익(private interest)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신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적이익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공적 이익, 개인이익과 대립되는 국자이익, 부분이익과 대립되는 전체이익, 특수이익과 대립되는 일반이익 특수집단의 이익과 대립되는 대중적 이익, 소수이익과 대립되는 다수 이익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원래 공익은 이러한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공적이익, 국가이익, 전체이익, 일반이익, 대중이익, 다수이익등의 용어도 추상적이어서 너무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경우가 대부분이다
(5) 행정과 경영의 차이
공익을 대표하는 것이 행정(공행정)이라면 사익을 대표하는 것은 경영(사행정)이다. 지금부터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비교해보며 공익과 사익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과 경영의 의의
일반적으로 행정(공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을 의미하며, 경영(사행정)이란 사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영리추구를 위하여 행하는 행정을 의미
2)행정과 경영의 관계
현대에 들어서는 공행정의 경영화 및 사행정의 권력화 등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이 서로 닮아가는 양상
행정과 경영의 관계의 변천
1) 정치행정 이원론(행정관리설), 공사행정 일원론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행정관리설의 입장으로, 공행정을 단순한 기술적 과정으로 간주하기에 사행정(경영)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
공사행정 일원론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공공행정을 독자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분과학문의 학자들이 행정학 연구에 주로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