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소개글

대통령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대통령과 대통령부중심의 정부형태

3. 대통령비서실

4. 대통령부에 관한 인식

5. 결론 및 제의

본문내용

없을 것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그렇다면 그 만큼 탄탄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역할과 역량 때문에 비롯되는 지배와 군림의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 능력있는 집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격의 연장이니 참모니 해서 대선조직에 있던 수준 미달의 '가신'들로 자리를 메우는 그런 공조직일 수가 없다는 뜻이다. 둘째,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위에서 여러차례 지적했다. 그리고 셋째, 대통령부와 정당과의 관계를 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당총재로서의 이중 籍을 재고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비서실내 규모의 불균형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경제비서실이 행정비서실에 비해 두배 이상의 크기를 갖는다.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만큼 클 수도 있겠다고 할 지 모르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경제비서실은 11개부처, 10개 청, 그리고 7개 연구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편재는 감사원, 예산실, 총무처 등 행정부처들의 관할 방식인데, 대통령비서실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어디까지나 보좌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의 대부분을 총리실에 맡기면 된다. 국무총리실에는 각부서별 조정관들이 있어서 각부처의 일과 정책을 이미 조정하고 있다. 총리실에 관한 자세한 분석 역시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직결될수록 좋다. 장관을 자주 만나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비서실속의 분업은 행정각부를 나누어 맡는 부처분장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동시에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정부의 크기를 줄이려면 바로 이러한 중복되는 기능을 없애면서 필요없는 옥상옥의 기구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의
지금까지 글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개진되었다. 이것이 이 나라 정부개혁과 국정운영혁신의 출발이라는 요지이다. 우선 대통령의 개인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대통령은 그 제도와 이념으로 먼저 인지되어야 한다. 제도로서의 부, 그리고 한 대통령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이를 행정과 정책 전반에 스며 들게하며 구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향후 대통령의 선출은 이 나라 정치와 국정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큰 전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만일 종전과 같은 방식대로 대통령후보자들간에 경쟁을 하고 선거를 치루며, 또 당선된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비서실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또 과거가 다름없이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내각을 통활한다면 국정의 내용, 즉 정책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을 지언정 구조적인 개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국정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부와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일급 참모진으로서의 각각 비서실과 閣議 또한 그 구성방식상의 대변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미국의 방식중 캠페인 팀과 그 후의 국정운영팀(經世, 거버닝)을 별개로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국돌파용으로 국무총리를 경질하는 관행 대신에 명실상부하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산실 등을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내각을 수족으로 쓰기 보다, 그리고 정당과 당정협의 과정이랍시고 티격태격하기 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당당하게 겨르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협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해 가는 길이다.
끝으로 다시금 정리겸 강조하고자 한다. 대통령부는 구조적으로 비서실과 국무회의로 구성되는 국가최고 경세기구의 집합체이다. 여기에 총리실이 보좌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이 이러한 이 기구의 역할은 내각과 하나가 되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진의 일차적 구실은 정책적 참모보다는 행정적 보좌역이다. 미국식으로 하면 정책참모는 국무위원들이다. 대통령부는 대통령과 내각의 유리를 극복하고 이들이 하나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구성이다. 아울러 행정의 일차적 책임을 총리실이 진다면 행정에 관련되는 모든 기능은 일단 총리실직제에 놓는다. 대통령실은 정치와 외교, 그리고 국방과 안보 등에 관련되는 것을 우선하고 그밖에 정책전반에 관한 것을 책임지되 되도록 총리실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다기 보다 대통령부의 구성을 돕는다는 인식을 해야 옳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선출된 대통령은 비서진과 내각의 구성을 그 만큼 하나의 집합체로 인식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정부의 구성과 국정운영과정의 중요성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부를 선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선전을 보며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대선전에서 한가지 고려할 것은 각 캠프가 예비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며 후보자와 함께 이들이 미리 평가를 받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 보탤 것은 대통령실에 총리가 필요에 따라 집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양자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대통령부를 정립하는 방안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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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199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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