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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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제3의 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기 독일사회민주당의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의 수정주의처럼, 노동당의 강령과 실제 집행 사이에 존재하던 어색한 간극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집권 후에도 대처 정부 시대의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노조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축소시켜버린 블레어의 노동당 개혁은 18년만의 재집권과 함께, 사회민주주의 정치와의 '실질적 결별'이라는 결과를 산출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노동조합 지도자뿐만 아니라 기업 지도자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블레어의 발언 중에서 적어도 '노동조합 지도자들로부터의 지지'라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주장일 수도 있겠다.
경쟁력으로 재편된 '일하는 복지(welfare-to-work)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재분배 정책의 개혁, 즉 복지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의 길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룬다. 기든스는 평등을 포용(inclusion)으로, 불평등을 배제(exclusion)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포용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내용적으로 가져야하는 정치적 권리 및 의무이며, 기회와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편 배제는 불평등의 정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인 복지'가 강조되는데, 그는 기존의 하향식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역기능이 있음을 지적하고, 복지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심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능성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기든스는 복지국가 대신에 적극적인 복지사회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투자 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강조하는데, "가능한 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는 곳에서 급여 제도는 개혁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인책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를 촉진시켜야 한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쟁력의 강화를 동반해야 하는 것으로 재규정된다. '책임 없는 권리 없다'라는 모토에서도 드러나듯이, 복지는 국가에 의한 '수혜'의 확대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개인 능력의 신장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처럼"복지와 고용정책에서의 제3의 길은 사회보장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길을 위해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3의 길의 복지 정책은 개인에게 경쟁력과 취업가능성을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이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지식기반 사회에 도전하는 '적극적 기업(가 정신)',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탐구하는 '적극적 개인', 이러한 기업을 위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하고, 개인을 위해서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적극적 국가', 이 3자의 적극적인 교류가 바로 제3의 길이 표방하는 '적극적 복지'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적극적 복지'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의해 파생되었기에 더욱 보호가 절실해지는 일정한 영역을 제외시키고 있다. '일하는 빈곤층'을 포함한 신빈곤 계층의 출현이 그것이다. 과거의 절대적 빈곤과는 달리, 신빈곤은 풍요 속에서 규정되는 보편적 삶의 방식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아해체적인 삶의 상태와 주로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병리현상으로, 그 결과 지배적인 삶의 질서와 방식으로부터 소외, 배제됨으로써 겪는 '일상적인 결핍과 부족'과 관련된 포괄적인 빈곤상태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신빈곤 계층의 출현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나 복지제도의 비민주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기보다는, 80년대 이후 전개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서 그 '구조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노동과정의 고도화(자동화, 합리화, 외부화, 분절화 등)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집단은 다기능 핵심노동자 집단과 탈기술화된 주변노동자 집단으로 양분되었다. 한편 노동자 집단 내부의 분절을 통해서, 고용 불안정, 저임금, 상대적 박탈감 등에 직면한 주변노동자 집단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불안정해졌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더욱 전문화되고 지식화되는 사회에서 타 집단과의 경제적·심리적 격차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미래의 삶에 대한 전망을 포기하는 신빈곤 계층의 대열을 형성하게 되었다. 고도화된 정보사회의 현실은 과거 빈곤층이 공유했던 '입지전'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빈곤 계층의 출현의 근저에는 개인의 도덕적 결단이나 성실성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 발전논리의 구조적 원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신빈곤 계층의 순환적인 재생산은 필연적인 것이다. 물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선택된 소수'의 신분상승으로 이러한 악순환을 일정 정도까지는 순화시킬 수 있겠지만 구조 자체를 변형시킬 수는 없다. 현재의 자본주의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근절될 가능성은 없으며, 국민 모두가 숙련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가정을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고용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상정할 수는 없기에, '일하는 빈곤층' 뿐 아니라 '완전한 백수'를 포함하는 신빈곤 계층의 재생산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극적 복지'는 고도로 조직되고 경쟁 중심적인 사회에서 '탈사회화'를 강요당하는, 권리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책임의식 조차 상실해버린 배제된 집단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비숙련 개인들에게 저임금, 불안정, 실업의 생활을 하도록 운명지을 것이다."라는 제3의 길의 처방은 '자칭' 사회민주주의자의 몫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처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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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생산적,   제3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