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법학운동

목차

서론

본론
Ⅰ.비판법학운동의 성립과 그 영향
Ⅱ.자유주의 법체계 비판
1.법의 확정성과 중립성 비판
(1)법의 확정성 비판
(2)법의 중립성 비판
2.자유주의법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3.공·사구분론 비판
4.기본권관념과 사법심사 비판
Ⅲ.비판법학의 의의와 문제점
1.비판법학의 의의
2.비판법학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1429 (1982).
마찬가지로 비판법학의 권리관념 비판은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권리부정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 권리관념을 일체 부정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Tushnet교수 또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ushnet, An Essay on Rights, 62 Tex. L. Rev. p.1363, 1394-95 (1984) 참조.
물론 비판법학의 주장자들이 자유주의법을 비판하고 권리관념의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참된 인간의 해방과 실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자유주의적인 권리보호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들은 일체의 권리관념을 이데올로기로서 부정해버리는 자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린드(Lynd)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으로서의 권리관념을 비판하지만, 권리관념을 일체 폐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 대안적인 권리개념을 제시한다.
) Lynd, Communal Rights, 62 Tex. L. Rev. p.1417, 1419-21 (1984).
"사랑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공동체"에 합치되는 "공동체적 권리"관념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비판법학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면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자인하는 Sparer도, 비판법학의 지배적 경향이 권리관념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에 대해 이를 비판한다.
) Sparer, Fundamental Human Rights, Legal Entitlements, and the Social Struggle: A Friendly Critique of the 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 36 Stan. L. Rev. p.509, 511 (1984).
그는 표현의 자유 등의 일정한 기본적 인권은 인간 존재의 일부로서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권리관념이 물상화작용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모든 물신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정당한 목적을 가진 것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Lynd는 권리의 정당성을 일체 부정하면서 단지 전술적으로 권리관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 Lynd, Communal Rights, 62 Tex. L. Rev. p.1417, 1420 (1984).
결국 비판법학은 권리관념을 부정하면서도 그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법학이 추구하는 공동체적 유토피아사회에 있어서 권리관념은 그 존재의의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結
우리는 지금까지 비판법학운동의 주장과 의의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비판법학운동은 학생운동좌파, 유레프트 등을 거치면서 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법철학 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법은 정치'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적 시각을 수용하고 있으며, 법전상의 법과 살아있는 법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고, 미국의 자유주의 법학은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자유주의 법학의 '법의 지배'라는 논리에 대항하며, 통설과 판례라는 것은 특정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우리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갖느냐에 따라서 법이론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은 사안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은 제공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판법학운동은 1970년대 이후로 관심을 끌다가 정리된 이론체계를 확립하지 못한채로 사라져가고 있다. 기존의 주류적인 자유주의적 법관념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스스로의 대안이 없고 실천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비판법학운동은 주장자간에 통일된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결합하여 인종법학이나 페미니즘 법학 등 인종차별과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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