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 개방정책과 사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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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경험과 절실한 이해관계에 결부하여 애국주의, 집단주의, 공산주의의 교양을 진행하며, 바르지 못한 기풍을 제거하고 올바른 기풍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이상이 있고 도덕이 있고 문화지식이 있으며 규율을 지킬 줄 아는 인민으로 만들어 사회주의적 정신문명을 건설할 것을 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982. 5. 28
그 기본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대중이 즐기는 형식을 통하여 꾸준히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1985년 진운 주석은 사회주의적 물질문명과 함께 사회주의적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조하였다.
진운의 전국 당풍정돈사업 경험교환회 서면연설, 1985. 6. 29
현재 중국은 江澤民 정권에서 胡錦濤 부주석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 있다.
동아일보, 2002. 11. 8
개혁개방정책은 더욱 확고히 이어질 것이며 동시에 사회주의체제 또한 굳건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것은 등소평 노선에서 시작된 '개혁개방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본래의 목표에 가장 잘 부합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나오는 글
중국의 근대화 변혁의 과정은 급격하였고 항상 최선의 결과만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될 개혁개방 정책 속에서 사회 변동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의 대중문화는 자본주의 국가들 못지않게 발달하고 있으며 소비문화, 유층구조 등과 더불어 자본주의국가와 유사한 모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1978년 이후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발전 못지않게 그 파급효과에 대한 통제력도 행사해왔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근본이념을 고수하려는 좌파세력의 비판과 자유민주주의를 선망하는 우파세력의 도전 속에서 지난 25년간의 개혁정책과 같이 일관된 길을 추진하는 통제력이 전략을 세우고 발전을 주도하였던 부분보다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대외개방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중국의 국가지도부가 겪어야 할 큰 변화의 계기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간의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에서뿐만 아니라 적절한 통제에서도 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이용해왔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커다란 목표의 견지와 세세한 수단의 변용을 통해 이루어왔고 이제는 그 여파로 발생한 사회의 변동을 다시 그 수단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목표를 추진하는 동안 자본주의 형식을 수용한 개혁개방의 체제변화는 사회적으로도 자본주의 형식의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번 16차대회에서 그 변화의 일단을 볼 수 있는데, 자본가세력의 일부가 중국공산당에 입당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사회현상들을 겪을 것이고 이를 사회주의 국가체제로써 통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겪을 변화들은 끊이지않는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정책과 사회변동
- 1978년 이후 개혁개방 과정을 중심으로 -

키워드

개혁정책,   개방정책,   사회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