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소개글

한국 국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정치 정착을 위한 국회운영제도의 개혁
1) 국회의 독자성 제고를 위한과제
2) 국회 민주성 제고를 위한 과제
3) 국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제
4) 국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5) 결론

2. 한국의회 50년의 역사적 평가와 개혁
1)평가
2) 발전기반의 조성
3) 개혁의 과제와 전략
4) 결어

※ 이글을 요약하며...

본문내용

게 수렴해야 한다. 요즘엔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국어디서나 정보들을 쉽게 접할수 있다. 따라서 의원들은 손을 걷어 부치고 국민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야 한다.
둘째로,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비롯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는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이승만 정권때부터 대통령의 카리스마 때문에 독재형식으로 흘러왔다. 대통령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다 시피 하면서 장기집권을 하는등 대통령의 권한이 실로 막강해졌다. 이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다. 이나라의 주인이 뽑은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겠다.
셋째로, 의회 본래의 고유한 기능인 입법기능의 충실한 행사이다. 의회의 가장 근본 목적은 법률제정인데 정부에 의한 정부입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의원들이 그 사회의 이슈를 적극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앞으로 "공부하는 의원들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 의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는 초기의 의원중심제를 채택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왔다. 물론 어느정도의 의원내각제가 혼미하여 있기도 하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미국 같은 대국이야 권력을 한군데로 집중시킬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이나,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한것도 같다. 하지만 제2공 때처럼 의원내각제의 실패를 다시 채택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처럼의 2원립정부제(대통령 중심제+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것도 또다른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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