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사례 연구 과제: 서울 강남·서초·중구와 국회 간의 권한 쟁의

소개글

정부간관계론 사례 연구 과제: 서울 강남·서초·중구와 국회 간의 권한 쟁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2. 사례의 핵심

Ⅱ. 본론

1. 배경
1) 조세체계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
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근거 법률조항 및 주요내용
3) 정치 주체들의 의견

2. 전개 과정
1) 14·15·16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
2) 2005년 이후 입법 추진
3) 2007년 이후 입법 추진
4) 입법 이후 강남·서초·중구와 구 주민들의 법적 대응

3. 결과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강남·서초·중구와 국회와의 갈등

Ⅲ. 결론

1.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 헌법재판소의 중재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재정수요 충족도가 10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들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것이지, 청구인들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서울특별시의 구가 청구인이 되었다면 그 권한침해 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입 감소분 추가보전액이 2010년 20%를 끝이 나고 그 이후에의 추가보전액에 대한 담보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를 상회하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의 경우에 재정상태가 100%에 상당히 미달하는 열악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에게 2010년까지 제각기 자구노력을 기울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다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 재판소는 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서는 형식적 법령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입법에 있어 입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방자치가 침해될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령 중심의 헌법해석과 권한 판단은 물론 합헌적이고 적법한 것이지만, 문제는 사안에 따라 실질적 형량을 해야 할 것들도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위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입법자의 권한과 이로 인해 축소되는 지방자치권에 대해 실질적으로 형량을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만이 아니라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채택하고 보장하는 의미와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 등 헌법에 의한 중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상에서 갈등자체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 인해 마치 자치구들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권한쟁의 심판에만 의존하는 것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주기보단 오히려 법적 강제에 의해 자치구들을 굴복하게 한 것과 같다. 따라서 자치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제도나, 법의 시행으로 인해 자치구들이 입는 손해를 보완해주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간 갈등의 해결 방법일 것이다.
Ⅳ. 참고 자료
노진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 재판소의 법적 관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박성용,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에 관한 연구 - 자원배분효과와 세수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신봉기, 「자치분쟁법」, 서울 :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11.
최항도,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과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헌법재판소 판례 2007헌라4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판례 2007헌마1159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노컷뉴스,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까지 일지” 2007.07.05
(http://www.nocutnews.co.kr/info/?NewsCD=55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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