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론(옹호론)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론(옹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다수가 소수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
2. 진리는 교수대에, 허위는 항상 왕좌에
3. 국가의 법, 양심의 법
4.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군 복무 거부

Ⅲ. 꼬리말

본문내용

는 보고는 없었으며, 그것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이 마련은 군 복무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젊음을 낭비했을 사람들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부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고, 양심적인 거부자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견해와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정부의 실무자들이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랍 제국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대체 봉사도 요구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1년씩 세 번 연기할 수 있게 하여 일반 군인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는 자동 면제되는 연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Ⅲ. 꼬리말
한국도 민주화를 이루었고 이미 세계 무대에 들어선 선진국으로서 이제 종교적 소수자들을 위한 대체 봉사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여러 언론기관과 법조계의 인사들이 소수자의 인권 옹호에 관심을 갖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봉사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절하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수천년 동안 인간이 실험해 온 정치체제 중에서 다수의 의지에 의하여 다스리는 정치체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서두에서 지적하였다.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어떠한 사회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키워드

소수,   미친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