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공공관리 혁신:정부재창조의 관점

소개글

한국의 신공공관리 혁신:정부재창조의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명중심 예산제도에 해당하는 한국의 개혁 조치들

2. 생산성 예산제도에 해당하는 한국의 개혁 조치들

3. 효과성 예산제도에 해당하는 개혁조치들

4. 소비자주도 예산제도에 해당하는 한국의 개혁 조치들

5. 결과지향예산제도를 위한 한국의 예산개혁에 관한 잠정적 평가

본문내용

한 잠정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겠다.
즉, 1)정부는 사명중심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예산이월제도의 확대, 총액경비제의 확대,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통폐합,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등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2)생산성 예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예산성과금제, 성과상여금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실시 등을 추진하였다. 이 중에서 예산상여금제도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성과상여금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극복해야할 장애 요인들이 많다. 그리고 3)효과성 예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중간산출물의 측정에 치우쳐 있어서, 최종산출물의 달성과 이에 대한 예산환류를 제도화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4)소비자주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행정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각종 제도들은 도입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소비자에게 이양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공공재를 생산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요약컨대, 1998년 이후 한국의 예산제도개혁은 사명중심 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개혁에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생산성 예산제도나 효과성 예산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수요를 의식하는 조치들은 속속 도입, 적용되고 있는데, 소비자를 공공재 생산의 주역으로 만들어주는 권한이양은 매우 미흡하다. 결국 한국의 예산제도개혁은 예산행정가들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지향예산제도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은 상태이다.

키워드

Osborne,   Gaebler,   정부재창조론,   신공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