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의 원인과 그 극복 방안- 통일정책비교를 중심으로

소개글

남북분단의 원인과 그 극복 방안- 통일정책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 리 말

2. 해방 이후의 민족분단 배경
1. 민족사 외적 요인
(1)분단의 사실적 배경
(2) 분단의 현실적 배경
(3) 미소의 분할 점령과 남북한 정권의 배태
(4) 모스크바 3상회의와 한국 신탁통치안
2. 민족사적 요인
(1) 통일 민족 국가 수립운동의 실패
3.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3.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1.남한 :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1) 제1 공화국의 통일 정책
(2) 제2 공화국의 통일 정책
(3) 제 3 공화국과 제 4 공화국의 통일 정책
(4) 제 5 공화국의 통일 정책
(5) 문민정부의 통일 정책
(6) 신 정부의 통일 정책
2.북한 :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
(1) 북한의 통일정책
3. 두정책의 비교

- 결론

본문내용

도 통일이란 쟁취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독일인들은 당장 통일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실현 가능한 교류부터 시작하여 결국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렸고, 이제는 이 힘을 바탕으로 주변 국제적 환경을 독일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독일 통일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한민족은 맹목적으로 통일만을 외쳐 왔었다. 게다가 북한은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괴뢰로, 남한은 북한을 테러 분자로 각각 상정하면서 상대방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왔다. 즉, 이제까지의 남북한 통일 정책은 상호 신뢰 회복과 민족 화합 차원에서 공동 이익을 조성하고 민족 결합을 위한 기여와 구도를 준비하여 왔던 것이 아니라, 정치, 심리적 차원의 통일 주장이나 정권 유지적인 발상과 결부된 선전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2세에 대한 통일 교육은 체제 경쟁적이고 적대감과 대결 의식만을 양성하여 왔던 것이다. 이 결과,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이란 불가능한 것인 줄만 알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란 무용한 것으로 은연중에 치부해 버린 채, 통일이란 우리의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통일 지상론이나 패배적 분단 고정론에서 벗어나 실존적 현실과 규범적 이상의 균형 있는 자각과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셋째, 동서독의 통일은 남북한이 이제부터라도 상대방을 잘 아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실, 동서독 통일은 그 동안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서로 상대방측 TV까지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음으로써, 동서독인들이 공동 문화권, 공동 생활권을 향유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잘 알고 있었던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독일인들로 하여금 동서독 관계의 변화를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인 힘이 되었고, 더 나아가 통일의 구상과 실천의 바탕이 되었다. 반면에 남북한은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대방을 보게 된것이다. 이 결과 우리는 만일 한반도가 당장 통일이 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기본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의 차이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 주민부터라도 북한 주민들의 문제는 장래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북한 사회의 당면 문제는 장래 한반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 민족 문제해결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기초를 둔 대북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동서독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은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서독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내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그 바탕 위에 국민의 자유를 신장시켜 왔었고, 물질 생활을 풍요로우면서도 고르게 영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이 결과, 서독 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자유와 번영을 부럽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서독의 정치 지도자들은 동독에 대한 ‘맏형 정책’의 기조하에서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가운데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도 대내적으로는 민주 개혁과 균형 발전의 지속적인 추구를 통해 계층간, 노사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고 선진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도 산업국가로 지향하는데 있어서 큰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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