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전력 감축

목차

1. 주한 미군의 가치

2. 전쟁 예비탄은 6조원 가치

3. 주한 미군의 정보자산 가치

4. 주한 미군 운영 가치

5. 핵 우산 제공의 가치

6. 한국의 방위비 추가 가치

7. 미 2사단의 남하와 영향

8. 주한 미군의 올바른 이해

9. 닭과 달걀의 논리

10 자주 국방의 논리

11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 역할로의 전환

본문내용

정도의 규모에서 안보불안 요인이 있다는 것은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의 척도랄 수 있는 「직접투자 실행률」도 최근 들어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는 등 외국 투자자들이 최근 한국의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9. 닭과 달걀의 논리
다음은 삼성 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만든 문답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면 기타 외국 자본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자본은 다른 나라의 자본에 대해 「先導羊(선도양)」 역할을 한다. 이것을 「떼근성(herd mentality)」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헤지펀드(hedge fund·투자 대상 등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펀드)들이 튀면 다른 자본들도 무조건 獅子(사자)가 있든지 없든지 튀고 본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西海교전 때도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침략에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푼의 피해도 안 준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또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이 「親勞(친노)」로 가지 않도록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한다고 본다.』
―외국 투자자들은 주한미군 再배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駐韓美軍이 1m만 후방으로 가도 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본다. 사람이 피를 흘리는 위치와 멀리서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위치는 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아무리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돼 북한을 제압할 수준이 됐다고 해도 외국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삼성·LG·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도 미군이 사실상 한강 이북의 수비를 포기할 경우, 한국의 국가 위험도가 높아져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삼성연구소는 미군의 존재는 「닭과 달걀의 논리」라고 했다. 미군이 있으니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미군이 주둔할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상승작용의 원리이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기술 수준을 소화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곳이다. 게다가 중국처럼 외국기업을 국유화할 것을 우려하는 「컨트리 리스크(국가 위험도)」도 없는 게 한국의 강점이다. 어느 순간 중국 기술수준이 우리를 추월하고 미군도 없으면 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할 것이다. 국가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가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잘 주시해야 한다.』
駐韓美軍 철수에 따라 자신감을 얻은 북한의 도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차하면 북한은 西海(서해)에서 일방적으로 境界劃定(경계획정)과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駐韓美軍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회피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극단적으로 서해 海域(해역)의 많은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10. 自主 국방 비전
이에 따른 수산물과 해양자원, 관광자원 등의 경제적 피해는 수십~수백조원에 이를 것이고, 漁民(어민)들의 생계를 어렵게 할 것이란 주장이다.
지난 5월6일 曺永吉(조영길) 국방장관은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주 국방 비전」을 보고했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감축 또는 철수에 대비, 주한미군 대체戰力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주국방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
국방부는 이를 위해 첩보위성(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3000t급 重(중)잠수함, 공중급유기, 대형상륙함, 장거리 地對地(지대지) 미사일 등 정보수집 및 전략타격 전력, 첨단 지휘통제 장비의 조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히 이들 戰力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국방예산을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5%선까지 증액해 안정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새로운 국방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전략의 중심 軸(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솔리건 駐韓美軍사령부 부참모장(공군소장)은 지난 4월25일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駐韓美軍 감축문제와 관련, 『양국간에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병력 수는 戰力의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병력 수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말해 시스템을 첨단화하는 대신 駐韓美軍 병력을 감축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11.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 역할로 전환
그는 또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됐던 것과 같은 최첨단 정밀 타격 무기와 성능이 향상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체계를 駐韓美軍에 도입하는 방안을 美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戰力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駐韓美軍 金永圭(김영규) 공보관은 駐韓美軍 再배치와 관련, 『韓美연합사가 존속하는 한, 韓美동맹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駐韓美軍의 일부 조정은 駐韓美軍이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 역할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미국의 군사재편을 의연하게 받아들여 차분하게 전력공백을 메울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盧武鉉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戰時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戰時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韓美연합사는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韓美동맹은 와해되는 것』이라면서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는 인계철선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金공보관은 『駐韓美軍의 자산가치를 단순히 1000억 달러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수집 시스템과 인력,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駐韓美軍이 가지고 있는 무기(팔다리에 해당)를 갖는다고 戰力의 대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과 분석능력,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뇌에 해당)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비로소 「대체」했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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