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규 강의개요

목차

1. 통신관계법규의 개요 요약

2. 국제법의 구성중 1) 기본조약 과 4종의 업무규칙 2) 관계조약(SOLAS조약, ICAO협약)에 대하여 영문 약어 및 원어 내용을 기록하시오.

3. 정보통신관계법령의 요약을 도표로 그리시오.

4. 전기통신기본법 제1조 목적은 무엇인가?

5. 전기통신기본법 등 용어의 정의 중에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10개 이상 쓰시오.

6.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한 전기통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요약하시 오.

7. 다음 물음에 대해 기술하시오.
1)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최근 현황 및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서 발췌하시오.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연습문제풀이

본문내용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이를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한 자 의 벌칙은? (가)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 회선과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라)
가. 교류 3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직류 3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10. 구내통신설비의 설치조건으로 틀린 것은? (다)
가.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다.
나.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등 지하건축물의 각층 중 바닥면적이 1천제곱 미터이상인 층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라도 구내통신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의무 없다.
라.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 하여야 한다.
11.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볼수 없는 것은?. (나)
가.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나.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다.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방식의 채택에 관한 사항
라.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시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전기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사항
·전기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사항
·새로운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방식에 채택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사항
·전기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사항
·전기통신기술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전기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3대 역무제공 의무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가. 안전 나. 신속 다. 공평 라. 정확
13.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 그 사용의 정지가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 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 ?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괄호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나)
가. 5천만원 나. 1억원 다. 5억원 라. 10억원 마. 20억원
14.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또는 전기통신사업 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재정을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두는 기구는 무엇인 가? (마)
가. 분과위원회 나. 정보통신공사협회 다. 기간통신사업자협회
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마. 통신위원회
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의 확보,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 전기 통신사 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재정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통신위원회 를둔다.
15. 다음 중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나)
가. 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없다.
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다.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2월의 범위내에서 정 하는 기간 내에는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라.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 열할수있다.
16.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익을 해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 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의 벌칙은? (다)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 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의 벌칙은? (다)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규정에 위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가? (나)
가. 90일 나. 30일 다. 14일 라. 7일
19.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은? (라)
가. 교류 3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교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직류 3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20. 4쌍 꼬임케이블을 기준으로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수 확 보기준은? (나)
가. 주거용 단의세대당 2회선 이상, 업무용 10㎡당 2회선 이상
나. 주거용 단의세대당 1회선 이상, 업무용 10㎡당 1회선 이상
다. 주거용 20㎡당 1회선 이상, 업무용 20㎡당 1회선 이상
라. 주거용 20㎡당 2회선 이상, 업무용 20㎡당 2회선 이상
-참고 문헌-
정보통신관련법령 - 박정식
종합 정보통신관련법규 - 한올출판사 - 정보통신법규연구회
-참고 싸이트-
http://www.mic.go.kr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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