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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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테러리즘의 국제 사회적 발생 원인

Ⅲ. 테러리즘의 전략적 방법에 따른 사례

Ⅳ.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대응

V.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과 결부된 일이라면 물러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UN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N은 초국가적 권력을 수행 할 수 없지만 3세계와 선진국을 연결시켜주는 국제기관으로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노력의 대부분은 U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문제이므로 일부 국가들에 의해서만 다뤄지는 것 보다 국제사회 모두가 해결을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2. 발전방향의 제시
전 인류의 적이며 극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등장한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개별국가의 노력과 함께 국제적 수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인 정부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정책은 사전예방책(Preventive Measures) 마련과 테러리즘 사건 발생 후 대응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분류는 테러리즘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을 견지하는 의미의 사전적(事前的) 대테러리즘(Anti-Terrorism)과 단기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테러리즘 발생현장에서 대응 처리인 사후적(事後的) 대테러리즘(Counter-Terrorism)을 의미한다.
사전대비책 -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첫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객관적인 환경요소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는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하여 섬멸하거나, 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합법적인 힘으로 봉쇄되지 않는 테러리스트 조직이나 테러리스트가 스스로 테러리즘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테러리즘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공격목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사후대비책 - 사전적 대테러리즘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테러리즘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면 피해의 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테러리즘에 직면한 정부는 테러리즘 발생과 진행과정에 대한 현황파악, 인질상태 및 구출에 필요한 대책, 테러리즘 사건 종결을 위한 작전계획, 그리고 테러리즘으로 인한 정치적 손실의 극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건 사후관리에는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당국은 피난자의 안전한 구출, 강경진압, 신축성 있는 대응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물리적인 진압 혹은 테러리스트와 타협 혹은 협상의 여부는 인도주의적 고려, 국제정치적 압력, 국내여론, 테러리스트 단체의 세력과 저항력, 위협의 심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일반적인 사건처리 단계는 즉각 조치, 계획단계, 협상단계, 구출작전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의 구분은 발생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종결되는 요인암살, 폭탄공격 등과 같은 경우 사건조사나 테러리스트 검거 이외에는 전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건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적 대테러리즘에 적극적 이여야 하며, 항공기 납치, 공공건물 점거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속한 인질구출에 역점을 두어야 함으로 사후적 대테러리즘이 중요시되기도 한다. 이처럼 테러리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사전적 대테러리즘과 사후적 대테러리즘 중에 어느 한쪽이 중요시된다고는 하지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속적 정책의 필요 - 테러리즘이 국제질서와 평화는 물론 인류의 인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고심해 왔지만 불행히도 100 퍼센트 완벽한 단일 대처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대테러리즘 정책의 주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와 법질서의 유지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V. 결론
테러리즘은 인류가 해결해야할 큰 과제이다.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마저 무시한 무차별적인 테러리즘은 어떤 명분이라도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제사회의 여러 법적, 정책적 노력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미비하여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3세계 국가와 선진국들 사이의 갈등과 강제력이 없는 국제조약이 자국의 이익과 상충되면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의 문제가 특히 그렇다.
이번 미국 테러리즘은 앞으로의 테러리즘이 더욱 거대화되고 공격적이며 잔인해지리란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핵, 화학, 생물학 무기에 의한 테러리즘의 가능성까지 제기됨으로서 테러리즘은 더 이상 몇몇 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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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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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이성철, 국제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7.
박기범, 테러 유형별 특성과 수법에 따른 경호적 대응방안, 2002.
한국테러리즘연구소 www.terror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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