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소개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김대중의 통일 원칙과 사상적 기초
(1) 통일원칙
(2) 통일 원칙의 사상적 기조

나.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의 과정
(1) 남북연합단계
(2) 연방단계
(3) 완전통일단계

본문내용

는 것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연방제 하의 남과 북은 지역자치정부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양 지역정부를 통할하는 연방정부는 21세기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 번영과 발전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연방제 하에서는 남북 합의에 의해 마련된 연방헌법에 기초하여 연방대통령과 연방의회를 구성한다. 연방의회의 형태는 지역 대표성과 직능 대표성을 감안하여 상하 양원제로 한다.
연방제 하의 남북한은 UN에서 연방의 이름으로 단일 회원국으로 대표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과의 국교도 단일화될 것이다. 나아가 모든 국제기구에 단일 국가로 가입하여 한민족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3) 완전통일단계
'3단계 통일론'은 남북연합단계 다음에 남북의 지역자치정부로 구성되는 연방제 형태를 거쳐,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미국이나 독일식 연방제를 설정하고 있다. 사실 남북 지역자치정부로 구성되는 연방으로의 진입만으로도 한반도의 통일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 오늘날 지방 분권화·지방 자치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연방으로부터 중앙집권적 체제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분화된 연방 즉 미국·독일식 체제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는 그때에 가서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중앙집권제든 세분화된 연방제든 완전 통일이 최종적으로 이룩되는 시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통일된 공동체의 건설 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가는 것이다. 남과 북의 지역정부로 구성되는 연방제하에서 한반도 전체가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완전통일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표1>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과 3단계 통일론의 비교
남한정부
북한정부
김대중
명칭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3단계 통일론'
단계
3단계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1단계
연방 형식의 통일국가
3단계
남북연합 연방 완전 통일
3원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자주·평화·민주
1단계
화해·협력단계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 정부)
두 개의 정치적 실체 인정;
남북 교류·협력 확대로 정치적 신뢰 구축; 평화 정착
연방 형식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가 조국 방위 문제 및 대외관계, 통일 문제 결정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외교권·군사권·내치권)을 부여하는 과도기적 단계 설정의 가능성
남북연합단계
(1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 정부)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대 행동강령 구현; 남북연합정상회의와 남북연합회의를 구성하여 분단상황의 평화적 관리; 군비 통제 등 평화 공존 체제의 확립;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 공동 이익 제고 및 민족 동질성 회복
연방 단계
(1민족, 1국가, 1체제,
2지역 자치정부)
외교·군사·주요 내정의 권한을 지닌 연방정부와 일반적 내정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지역자치정부
2단계
남북연합 단계
(1연합,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경제·사회 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감; 남북한 합의에 의해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등 상설화
3단계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 공동체
완전통일국가
(1민족,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
민주주의·시장경제·사회복지·도덕적 선진국·평화주의

키워드

통일,   김대중정권,   국민의정부,   통일론,   통일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