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의 유형과 대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 테러
1. 정의
2. 특징
3. 유형
4. 분류

Ⅲ 유형 및 피해사례
1. 유형
2. 피해사례

Ⅳ 사이버 테러(범죄)에 관한 난제
1. 기술·관념에 관한 난제
2. 정의에 관한 난제
3. 특성에 관한 난제

Ⅴ 관련법규

Ⅵ 대응방안
1. 인력확보와 체제 구축
2. 외국 실태
3. 국내 기관별 실태
4. 종합적 정보보호대책 구축
5. 범죄 추적 체제 정비
6. 법령 등 제도적 정비
7. 국제적 협조 체체 구축

본문내용

신을 가장해서 범행을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하는 사람이 범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공간에서의 수사와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 접속기록이 없으면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기록을 저장하는 접속기록 보존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관련 정책은 확장일변도였지만 이제 수백만명이 사용하게 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역기능과 그 대응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하고 사이버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체에게는 일부분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전적인 재량사항인 접속기록 내용 보관을 일정기간동안 의무화하는 법제도도 고려해 봄직하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고 시스템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지만 최소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사이버공간의 범죄자를 위한 블랙홀이나 방호체 역할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접속기록은 범죄증거이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다수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는 중요자료인 것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범죄자들의 접속경로를 역추적해 나갈 수 있는 자료의 확보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십명의 타인 ID를 도용한 뒤 다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ID사용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통신ID실명제 등은 더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우 당해 ID가 접속해온 경로를 정확히 기록하여 추적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자들을 색출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마치 자신이 해주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 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인터넷 업체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한 추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게도 일종의 공익적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이 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유명 통신 서비스업체에는 아예 경찰 등 수사기관 협력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 협력체 구성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6) 법령 등 제도적 정비
현재 정보화와 관련된 사회현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범죄현상 또한 기존의 법적제도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행위의 사회적 폐해를 보면 분명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법규가 미비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도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수십개의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규간의 일관성도 부족하다.
7)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최근의 사이버 범죄사건을 보면 이제 사이버 범죄문제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선진 8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고 미국 FBI의 수사사례의 예를 보아도 『아날라이저』라는 해커를 검거하기 위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동수사, 16세된 영국 소년이 전세계의 주요 전산망을 휘젓고 다닌 『카우보이 사건』 해결을 위한 미국, 영국, 한국 등 다수 국가의 수사협력 사례 등은 사이버 범죄수사를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 일본경찰에서는 마이니찌 신문사 등의 전산망을 파괴한 사건을 한국경찰에 수사협조의뢰한 바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기관, 특히 수사기관은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적 협조체제 구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구축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준비를 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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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yberhyungsa.com/cyb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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