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빈둥지를지키지않는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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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는빈둥지를지키지않는다」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급권자로 정해 생계비를 지급한뒤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노부모를 보살피지 않는 성인 자녀를 찾아내 그동안 국가가 노부모에게 지급한 생계비를 강제 환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우리의 동양적인 유교정서를 이용해 부모보양의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여 이를 어기는 사람을 제제함으로써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부모의 부양을 자녀들에게 강요할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나름대로 부모를 부양하고자 한다. 자녀들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할때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것이다.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부모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할 때 그 책임을 오로지 자녀에게 전가할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의 30~40세들은 그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회보험을 지불해 왔으며 그 기여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퇴직하여 정작 연금이 필요할 때 어느정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또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과거의 노인들보다 개화 되었으며 사회적 서비스의 욕구가 다양하며 증대되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를 자녀를 포함한 가족보다는 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기를 원한다. 이제 단편적이고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사라지고 모든 노인이 독립적이고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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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6.17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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