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의의
2. 의료보장의 시작
3.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당면 과제

Ⅲ. 의료보험

Ⅳ. 국민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현황
2.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3.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방안

Ⅴ.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Ⅵ.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이 허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미흡하고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첫째,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는 서민들은 더욱 어렵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부유층 5%가 전체 국민, 즉 서민들 95%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서민들은 적은 급여에도 만만치 않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계수입이 큰 반면에 보험료를 속여 적게 내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보험재정이 어렵게 되고 서민들만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료 책정의 최저 급여수준을 높이고, 고소득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병원에 가 보면 감기나 보통의 질병에는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큰 고액진료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액진료비로 인해 점차 빈곤해지며 나아가 국가 복지 재정에도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국가는 고액진료건들에 관해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는 인간 삶의 질과 나아가 목숨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의료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 또는 최저액의 보험료로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각종 법률 위반이나 과태료 등의 세금액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골고루,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관해 올바른 이해와 생각을 가지도록 여러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가입자 모두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을 인식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의 낭비와 악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Ⅵ. 결론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숙한 고복지 국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 시행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료보장과 의료보험 제도도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김태진 저
『국민의료보장론』- 이두호 外
『의료보장정책연구』- 문옥륜 저
http://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er.htm
http://education.sangj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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