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법적인 문제

소개글

스팸메일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원치않는 광고성 전자우편(일명‘스팸메일’)

가. 논의의 범위
나. 최근의 실태
다. 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에서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 동 법 제61조 제7호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그리고 스팸메일이 증권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메일의 내용이 증권투자와 관련한 허위정보라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의 금지행위 규정에 의해 동 법 제207조의 2에 의해 처벌된다고 한다.
김성탁,“인터넷상의 불공정 증권거래”,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6주년기념 제25회 학술대회(인터넷 금융거래와 증권거래법상의 법적문제), 2000. 9. 30. 163면

키워드

스팸메일,   spam,   법,   고려대,   대학원,   형법,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