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의 찬반

목차

■ 스크린 쿼터제의 의미와 법적 근거■

■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
* 외국의 사례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

■ 종래의 문제점 ■

■ 스크린 쿼터제의 찬성측면 ■

■ 스크린 쿼터제의 반대 측면 ■

■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 된 후 상황의 개인적 추측

■ 스크린 쿼터제의 개인적 견해 ■

본문내용

를 받아들이지 않는 극장 주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한국영화를 걸 극장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영화를 거는 극장에게는 대형 블록 버스터를 직배사들이 안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극장주들의 양심, 관객들의 양심과는 별개의 산업논리이다. 영화는 문화지만 문화를 지탱하는 것은 산업이다. 과거 쥬라기 공원 한 편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국 자동차의 1년 매출액과 같다는 말이 나온 후 영화는 산업이라고 하였다. 예. 영화는 문화지만 산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이다. 영화산업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한 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적자를 보면서 용감하게 한국영화를 만들 제작자는 없다. 만들어도 조폭 코미디, 섹스 코미디, 자극적인 영화가 전부다. 단지 돈이 되는 영화만이 팔릴 것이다. 그런 것을 원하는가?
스크린쿼터의 축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번 축소를 하게된다면 앞으로는 축소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상황을 봐서 일시적으로 축소했다가 영화산업이 약해지면 다시 되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멕시코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한국의 영화시장은 대작 몇 편이 짊어지고 갑니다. 1년에 4~5백만이 드는 영화 한 두편이 그 해의 흥행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금은 전국 100만을 넘기는 영화들이 많이 늘었지만 시장이 완전히 열릴 경우 우리는 헐리웃 영화를 감당할 수 없다. 30억을 들여 만든 한국영화와 1200억을 들여만든 헐리웃 영화를 동일선에 세우는 것은 라이트급과 헤비급의 권투경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경기 회복은 일시적이다. IMF 사태 당시에도 보았듯이 외국의 자본은 한국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빠져나갑니다.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단물을 다 빨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미 망가질 것은 다 망가진 상황에서는 후회해도 늦다.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쿼터제도가 없어지고, 한국 영화산업이 무너지고, 우리의 문화를 잃어버린 뒤에 후회해봤자 남는 것은 맥도날드에서 던져주는 햄버거 한 조각 뿐이다.
■ 스크린 쿼터제의 개인적 견해 ■
결국 스크린 쿼터는 자국내 영화 산업 보호라는 목적하에 도입되는 제도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종래에는 영화 제작자를 비롯한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를 옹호하는 입장이고, 극장주들은 스크린 쿼터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영화들의 흥행사태(친구나 살인의 추억 및 다수의 코미디 영화들의 흥행)를 볼 때는 종전의 입장들이 다소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본다. 즉, 극장주 입장에서도 외국 영화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로도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를 넘어 50%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최근의 스크린 쿼터 논란은 종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한미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등 16개 단체로 이뤄진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가 비판성명을 냈고, 재정경제부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영화인 150여명이 최근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스크린쿼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같은 정부 부처지만 문화관광부는 스크린 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가 자국의 영화가 진입할 기회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미투자협정(BIT)의 체결을 빌미로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BIT 체결의 주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문화관광부는 국내 영화산업의 보호라는 명분 하에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며, 영화배우나 제작자를 비롯한 영화인들 역시 당연히 스크린 쿼터의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스크린 쿼터 논란은 국익과 문화 주권이라는 이질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어느 쪽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난해한 문제라는 생각이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익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크린 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조한다.
참고로, 이창동 문화부장관은 2003년 6월 17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해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BIT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폐지되거나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이고 국민적 합의"라며 현행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고,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주권과 다양성, 영화산업의 미래, 경제적 논리로 봐서도 현재대로 유지되는 것이 옳다"며 "스크린쿼터와 BIT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스크린 쿼터제의 보호막 아래에 있기 때문인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지금 한국 영화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쟁쟁한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다.
물론 아직 한국 영화의 발전은 진행 중에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 자만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유야 어찌하였던 지금까지는 스크린 쿼터제가 지켜졌고, 그것과의 연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한국 영화는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적,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떠나 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는 잘 되어 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스크린 쿼터제로 인해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의견, 아마 스크린 쿼터제 반대 의견의 가장 큰 줄기가 아닌가 싶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 영화는 매우 훌륭하지만 외국 거대 자본영화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만큼의 경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경쟁이란 경쟁의 자격을 어느정도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국 영화의 장족의 발전은 인정하지만, 이제 비상을 위한 감을 잡은 한국 영화를 한창 활공하고 있는 외국 거대 자본 영화와 경쟁을 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는 스크린 쿼터제는 여전히 수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스크린 쿼터제,   스크린 쿼터제의 찬반,   스크린 쿼터제란,   스크린 쿼터제의 문제점,   스크린 쿼터제 찬성,   스크린 쿼터제 반대,   스크린 쿼터제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