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목차

서론
1.중국 국유기업의 소개
-1)중국에서의 국유 기업의 정의
-2)국유 기업의 특징
-3)개혁 개방이전까지의 국유기업 관리정책

본론
2.국유 기업 개혁의 전반
1)국유기업 개혁의 최근의 동향
-제 14차 당대회 보고의 개혁정책과 기업 관리
-제 15차 당대회 보고의 개혁정책
(1)현대기업제도의 확립
(2)개혁 방법의 구별화
(3)과학적인 관리
(4)시장경쟁체제의 운영
(5)종합적 균형발전
3.최근의 주요정책
(1)국유기업 재산권 개혁-주식제의 시도
(2)국유기업의 합병
4.개혁의 장애 및 문제점
(1)국유기업 개혁범위의 불확실성
(2)정치 체제와 관련한 문제
(3)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결론
5. 개혁의 전망 및 개인의견

본문내용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실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국유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대정책의 시행에 장애로 작용하였다.
(3)기업운영상의 문제점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국유자산의 유실과 부패의 문제이다. 등소평 체제부터 시작된 개혁의 바람은 ‘공유제를 위주로 하여 여러 성분의 경제형식이 혼합되어 발전하는 경제체제’를 형성하였고, 공유제의 경우 최근 국유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는 재산권 개편과정에서 야기되는 국유자산의 손실은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과다한 부채문제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유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대체하거나 부채부문에 대하여 국유 자산을 투자하여 국유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부채절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실한 경영 상태를 가진 다수의 국유기업의 부채액수가 엄청난 금액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회적 부담문제를 들 수 가 있는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사회복지 문제, 특히 각 ‘단위’로 운영되는 구성원의 사회복지 문제는 기업의 경영관리문제 만큼이나 중요하고 현실적 문제이므로 시장의 원칙에 의해 활동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체제유지의 차원에서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개혁. 개방 이전의 인재육성 문제는 현대기업관리의 운영에 인재부족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5. 개혁의 전망 및 개인의견
1978년 중공11기3중전회의 개혁. 개방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급진적 발전을 거듭해온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1979년부터 시작된 국유기업 자주권 확대와 함께 1981년 공업기업 청부제의 실시 등이 이루어졌다. 1984년 중공12기3중전회에서 경제체제개혁을 결정한 이후 가속화 되었고 1988년 이래에는 전통적 기업운영제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개혁의 시대가 열렸다. 또한 1992년의 경영체제전환을 위한 조례의 반포와 ‘남순강화’, 1994년 현대기업제도 건립을 위한 시험실시의 시행 등이 이뤄지고 최근 들어 기업의 합병, 주식제로의 개조, ‘자본구조우량화’ 정책 등의 개혁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로 GDP성장률이 연평균 10%내외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다음의 세기에도 이러한 발전추세가 지속될지의 가능 유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완만해질 것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중국의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이 한계에 달했고 그동안 중국의 발전이 시장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적인 인위적 성장이 이뤄졌다는 것에서 근거하고 있고, 그러한 초기 경제 발전단계의 장점은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는 의견이다.
앞으로 중국의 정부가 급진적 개혁을 선택하느냐 안정 속에서 완만한 경제성장을 선택하느냐의 정책에 따라 국유기업의 개혁방향도 두 가지로 전망되어 질 수 있다.
첫째, 급진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국유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고, 정부예산 문제로 지연되던 적자보전문제는 정부가 아닌 기업자체 내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의 과정에서 기업의 파산이나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업문제 해결이 당국의 우선순위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개혁에 발맞춘 노동시장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정 속에서 완만한 경제성장을 선택할 경우이다. 적자상태에 있는 다수의 국유기업의 유지는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여지가 크게 되어 정부의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지출로 인해 통화 공급이 증가되어 인플레이션의 심화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인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금융측면에서 본다면 금융기관의 대출이 국유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유용될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비효율적인 국유 기업의 경영 구조의 유지로 인해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효율성보다는 고용 안정이나 소극적 개혁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개인적인 조망
후진타오 시대의 새 경제팀은 개혁·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적 선진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지난3월 8일 중국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16대) 정치보고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현재의 4배 규모 경제달성을 통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살만한 사회)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 역시 윗 세대 들의 개혁. 개방 노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개혁은 급진적이고 활성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첫 번째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경제적 개혁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실업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개혁의 추진과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할 동시과제이자, 개혁. 개방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 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주룽지(朱鎔基) 경제팀이 지난 89년 10만2300개이던 국유 기업 수를 2002년 7월 시점에 있어서, 4만2900개로 대폭 줄여 탄탄한 국유 기업의 토대를 만들려 했다. 이 와중에 2500 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황을 접한 적이 있다. 국유 기업의 개혁에 있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등의 실직자들을 정부 차원에서 구조해 주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성장할 것이 자명하고, 이는 중국의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과 동시에 사회적 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간의 경제성장은 沙上樓閣(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이근, 한동훈 지음, ‘중국의 기업과 경제’, 2002. 박영사
http;//www. chinatown.co.kr
http://www.iin.co.kr/iinip7
http://www.koreatimes.co.kr
http://korean.cri.com.cn/korea/2000/Aug/2751.htm
http://bizchina.hihome.com/kuk.htm
http://www.yonhapnew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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