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식민지배정책과 수탈상

소개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정책과 수탈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식민 지배의 시대적배경

2. 일제의 한국통치 정책의 과정

3.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의 목표

4. 식민지 지배 정책을 위한 기구

5. 수탈상
가. 1910년대 수탈상
ㄱ. 정치
ㄴ. 문화
ㄷ. 교육
ㄹ. 경제
나. 1920년대 수탈상
ㄱ. 배경
ㄴ. 목적
ㄷ. 성격
ㄹ. 세부적 내용
a. 식량수탈
b. 산업수탈
다.1930,40년대 수탈상

6. 물자, 자금, 인력 수탈의 실상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70억 엔의 4.3배나 된다. 더욱이 이 액수는 대부분 자금 공급 측면에서만 포착한 것으로, 자금 형성 과정의 파행성과 그로 인한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c. 인력수탈의 실상
1)노동력 강제수탈
일제의 노동력 강제 동원(일본, 사할린, 남양)은 1939 1945년 3월까지 일본측 공식 자료(〈제86회 제국의회 설명 자료〉와〈내무성 경보국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767,00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강제 동원이 가장 심했던 1945년 4월 8월 15일까지의 통계를 제외한 수치이며, 더구나 일본측 통계 자체도 축소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단적인 예로 이러한 일본측 공식 통계는 재일 사학자인 박 경식이〈재일 조선인 관계 자료 집성〉에서 추산하고 있는 150만 명(석탄 광산 약 60만, 금속 광산 약 15만, 군수 공장 약 40만, 토건 관계 약 30만, 항만 운수 관계 약 5만 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표 3〉추계에 의한 강제 동원자의 최소 임금 총액(일본, 사할린, 남양)
(단위: 명)
1939년
1940년
1941년
강제 동원 수
53,120
59,398
67,098
감소율 40%를 제외한 수
1940년
31,872
1941년
19,123
1941년
35,638
1942년
21,382
1942년
40,258
1943년
24,154
합계
50,995
57,020
64,412
1942년
1943년
1944년
1945년 3월
119,851
128,350
286,432
52,755
1943년
71,910
1944년
43,146
1944년
77,010
1945년
46,206
1945년
8월
171,859
1945년
3 8월
31,653
115,056
123,216
171,859
31,653
* 강제 동원 수는 1939 1944년은〈제86회 제국의회 설명 자료〉, 1945년 3월까지는 내무성 경보국 자료임.
1939 1943년까지 임금 총액
(410,699명 100엔 24개월)
985,677,600엔
1944년의 임금 총액
(171,859명 100엔 20개월)
343,718,000엔
1945년의 임금 총액
(31,653명 100엔 5개월)
15,826,500엔
합계
1,345,222,100엔
여기에서는 일본측 공식 자료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강제 동원 수를 밝히고 그에 따른 임금 수탈액을 추산하였다. 즉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계약 기간 2년을 채운 것을 전제로, 조선인 노동자의 감소율(도주 송환 사망 만기 귀국으로 인한 감소율)을 40%, 일본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월 100엔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런데 일제가 임금을 지불했다고는 하나 강제 저축, 보험, 송금, 협회 가입비, 헌납금, 물품 구입대, 식대 등의 각종 명목으로 수탈해 실제로 지불된 임금은 10 20엔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광산 공장 토건 등 업종별로 약간의 임금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되나, 여기서는 탄광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임금 추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빠진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 내 노동력 강제 동원(1938 1944년까지 도내 동원 4,144,098명,
조선 총독부 알선 378,186명).
② 조선 내 '현원(現員) 징용' 수(1944년 8월 현재 147,480명).
③ 일본 내 재일 조선인의 '현지 징용' 수
(1942년 10월 당시 징용자 17,138명－월 통계).
2) 군관계 강제동원
전쟁지로 직접 동원된 조선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육.해군 특별 지원병, 징병, 학병 등의 군인뿐만 아니라, 군속, 여자 정신대(군 위안부 포함)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군인 군속을 포함한 총 동원 수에 대해 공안청 조사는 364,186명, 복원국(復員局) 발표는 365,263명 등으로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본측에서는 36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60만 명 정도는 자료상으로 확인된다고 하겠다.
1938 1943년 육군 특별 지원병 약 17,000명
1944년 징병(제1기) 약 210,000명
학도 지원병 4,385명
해군 특별 지원병 및 해군 동원 수 약 22,000명
군속(군 관계 징용) 약 150,000명
여자 정신대(군 위안부) 약 200,000명
--------------------- 모두 약 603,385명
이렇게 전쟁지로 동원된 조선인 가운데 희생된 숫자를 비교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후생성의 조선인 군인 사망자 수 공식 통계: 6,377명(사망률 2.9%)
군속 사망자 수 공식 통계: 9,963명(사망률 6.64%)
② 최소한의 조선인 군인 사망자 수: 약 25만 4.5/100＝약 11,250명
(1944년 당시 사망률 4.5% 적용하여 추정 산출, 군속은 추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제외)
③ 최소한의 부상자 수: 60만 14/100＝약 84,000명(1940년 당시 부상률 14% 적용하여 추정 산출)
따라서 군인 군속 사망자 수는 최소한 약 2만 명 이상, 부상자 수는 8만 4천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자 수의 경우 대만인과 일본인을 비교하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선인 사망률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87년 일본 법무성 관보(105호)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중 대만인 군인, 군속의 사망률은 14.6%이며, 일본인 육군의 사망률은 20.6 23.2%나 된다. 따라서 조선인 군인, 군속의 사망률은 최소 6만에 최대 9만 3천여 명이 될 것이다.
7. 참고 자료 및 문헌
- 한국근대사강의[한국근현대사연구회, 한울아카데미]
- 한국독립운동사강의[한국근현대사연구회,한울아카데미]
- 20세기 우리역사[강만길, 창작과비평사]
- 고쳐쓴 한국근대사[ 강만길, 창작과 비평사]
- 일제강점기와 민족운동과 종교[한국민족운동사학회, 국학자료원]
- 탐구한국사[김윤수,형설출판사]
- 논문자료
-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논쟁평가
- 일제의 한국 통치 정책의 과정
- 민족의 수난
- 식민지배기간의 일본정부수탈<<민족문제연구,96년 봄>>

키워드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정책,   수탈상,   문화정치,   무단정치,   민족말살정치,   한국근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