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유제 개혁

목차

서 론 - 현 중국의 지속적인 사유재산의 증가

본 론

○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새로훈 딜레마, 사유재산보호
○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선택.
○ 사유재산 보호의 반대측 의견
○ 사유재산 보호를 옹호하는 입장
○ 중국인민들의 현실

□ 결 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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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Eastern Economic Review' 최근호 기사를 인용하면,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행한 설문조사 결과 신흥 부자계층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부를 축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5.3%에 불과했다고 한다.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신이 크다는 반증이다. 때문에 쾅신녠같은 좌파 지식인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비합법적인 사유재산까지도 보호하게 되는 헌법개정 움직임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함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해 말, 인터넷 상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무렵. 중국의 지식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던진 바 있다.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은 원래 민주사회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그것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관료계급과 부자계급이 정식으로 손을 잡고 동침을 선언하는 것과 그들 두 계급이 정식으로 중국 정치무대의 유일한 지도계급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후(后)홍색시대의 노동자 농민등 기층 대중들과 좌익 지식인들은 한밤중에 자신들의 죽음을 선언하는 종소리를 듣는다는 것..."
□ 결 론
이상 현대 중국의 경제적인 큰 변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획기적인 시스템 변환과, 또한 경제발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큰 incentive가 되는 사유재산 제도(이를 위한 소유제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현재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보기 드문 스타일의 경제정책,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 실시, 적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결과를 도출, 세계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스라는 치명적 외생변수에 노출, 여느 나라처럼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사유재산 보호라는 커다란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이는 중국의 정치적 특성상 경제적인 분석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편이 용이할 것이다. 사회주의의 틀을 벗어나질 않고 그로 말미암아 공유제에 소유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인 분석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경제적 유인을 제공 성장, 나아가서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교우위적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임을 감안한다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편익을 감소시키는 정치적인 외생변수가 곳곳에 존재함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중국,   경제,   소유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