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이해

소개글

북한 체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북한 정치

Ⅱ.김일성 1인 체제
1. 김일성 1인체제의 확립
2.김일성은 누구인가??
3. 주체사상
4. 유일 사상

Ⅲ.김정일 체제
1.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2. 김정일은 누구인가??
3. 김정일의 경제정책 -실용주의 노선

Ⅳ.북한의 정치

Ⅴ.북한의경제
1. 경제체제
2.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
3. 전 망

본문내용

000년 국교정상화 본회담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2002년 9월에 일본 고이즈미총리가 평양을 방문, 김정일위원장과 북일정상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과는 92년 8월 한중수교로 멀어졌으나, 96년 5월 북한·중국 경제기술협조협정 체결과 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방문, 99년 10월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방문을 통해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김정일위원장은 중국을 2000년 5월 방문한 뒤 이듬해 1월에도 방문하여 상하이 등 경제특구를 시찰하였다. 그해 9월에는 중국 장쩌민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러시아와는 조·소우호협력원조조약을 대신하는 신조약에 99년 3월 가서명함으로써 일반국가 관계로 발전하였다. 2001년 7~8월에는 김정일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98년·99년 유럽연합과 2차례 정치대화를 열었으며, 99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유럽국가 등 20여개국과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했다. 북한은 또 2001년에 EU, 바레인, 터키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국제무대를 활용하여 경제지원 확보 등 체제생존을 위한 전방위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정권은 미사일 발사·핵시설 등의 문제를 국제무대에서의 외화획득·식량지원 등의 경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대화를 여는 외교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 제 체 제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농경지 약 200만 정보 중 100여 만 정보가 무상으로 몰수되었으며, 이 중의 97만 정보 가량이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 또한 46년 8월 10일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모든 공장·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점·문화기관을 국유화했다. 북한의 경제관리는 정치·경제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노동당의 전반적인 지도와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 등은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제 아래 행하여지고 있다. 북한 경제체제의 경영방식은 국영공장·기업소 등 모든 단위에서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화폐자금)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물자절약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상급 관리기관으로부터 강요된 계획과 주어진 생산요소의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공장·기업소의 경영활동에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적이다.
경 제 정 책 의 기 본 노 선
다음의 3대이념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다.
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생산수단에 대한 대내수요를 자체에서 충족시키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도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원리의 하나인 ＜경제에서의 자립＞에 목표를 두고있다.
② 중공업 우선정책
공업은 생산력의 중요한 부문으로, 생산의 뼈대를 이루는 노동도구를 생산하고, 물질적인 부의 생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특히 중공업은 전체 산업구조에서 중요하므로 중공업 우선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공업 중에서도 소비재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짧은 생산단계를 거쳐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공업에 중점을 두었다.
③ 군사·경제 병진정책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늦추더라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이는 국내시장을 위한 산업발전에 중점을 두고, 한 나라에 치우치는 무역 의존도를 낮추어 전체적인 경제효율이 희생되더라도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경 제 전 망
(1) 제한적이고 완만한 변화
.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 의도가 시장지향적 개혁이 아닌 위기대응 차원의 조치로 볼 때 향후 상당한 기간 북한의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매우 제한된 폭으로 그리고 완만하게 진행될 것임.
.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현재의 북한경제는 생산력의 증대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방정책도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향후 정책 변화는 더욱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최근 정책 변화를 통한 경제 조치들이 시장지향적 조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개방 위주의 변화
. 향후 변화의 방향은 북한 내 경제상황과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체제 위협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큰 개혁보다는 대내적 파급효과를 차단하는 장치를 동반하는 제한적 개방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현재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근 몇몇 조치만으로는 자생력 있는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보다 전향적이며 종합적인 개혁 조치를 취하거나 남북경협의 강화를 통해 실리를 확보하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등 제한적 개방을 통해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클 것임.
. 개성공단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한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남북한경제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고 북한경제 재건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다른 어떤 조치보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임.
차 레
Ⅰ.북한 정치
Ⅱ.김일성 1인 체제
1. 김일성 1인체제의 확립
2.김일성은 누구인가??
3. 주체사상
4. 유일 사상
Ⅲ.김정일 체제
1.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2. 김정일은 누구인가??
3. 김정일의 경제정책 -실용주의 노선
Ⅳ.북한의 정치
Ⅴ.북한의경제
1. 경제체제
2. 경제 정책의 기본 노선
3. 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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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   북한,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