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Ⅱ.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2.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Ⅲ.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1. 의료보험법령 체계
2. 의료보험의 역사
3.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의료보장의 새로운 가능성
1. 민간보험 도입의 가능성
2.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타당성과 부작용
3.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시각

Ⅴ. 끝마치며

본문내용

민간보험회사의 역할이 증가할 가능성
둘째, 민간보험 환자선호에 따른 공적보험과 사적보험간 위화감 발생
.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상업화, 고급화 경쟁의 우려
셋째, 의료비의 증가 가능성
. 사적보험의 보충적 역할이 보험재정 및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유인함으로써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
넷째, 의료공급자가 과잉 진료하거나 고가진료를 유도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이 실패할 가능성
다섯째, 민간보험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공적보험보다 큼.
여섯째,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유치에 있어 우위에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유리해지고, 의료시설과 인력 양면에서 열세에 있는 개원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
. 이는 현재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역할이 분화되지 않고 있음에도 기인
. 사적보험과의 계약물량에 따라 의사집단내 소득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의사집단이 분화될 가능성
<< 표 - 4 >>民間保險 導入의 必要性과 副作用
필요성
부작용
.의료수요의 증대와 공보험의 한계
.의료수요의 다양성
.의료행위 정상화 회복, 병원경영개선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 소비자 선택
.보험시장의 해외개방 대비
.소비자 후생증가, 의.약산업 활성화
.공보험의 위축 보험회사 로비
.환자 위화감: 저소득층 의료접근성
.의료의 상품화 상업화, 고급화
.의료비의 증가 가능성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대학병원, 종합병원 유리, 개원가의 상대적 소외: 의사집단의 분화
3.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시각
(1) 정부 시각
도입에 적극적인 시각
. 민간보험 도입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보험제도내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정부개입을 축소시키려 함.
. 공보험은 기본적 보장에 한정하고 그 이상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
. 현재의 보험재정의 확대추세로 볼 때에 국고지원금 증대에 한계가 있고 보험료 부담에도 한계
도입에 신중한 시각
. 현단계에서는 공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나가는 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공보험의 급여확대과정에서 공보험 급여영역밖에 있는 진료부문에 대해 민간보험이 자율적으로 보충적인 건강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영역 밖에 있음.
.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계층간 의료위험 보장성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의료소외계층이 발생하는 점을 우려
(2) 의료공급자 시각
긍정적인 시각
. 민간보험 도입을 계기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자비병상제도를 인정하여 병원경영의 자율성을 확보
. 현 공보험하에서 발생하는 의료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보험사와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의 질'에 따라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로 전환(실질적인 수가 인상효과 기대)
부정적 시각
. 민간자본을 통해 공보험재정의 위기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되며, 민간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우려
. 민간보험 확대정책은 의료보장과 급여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체계의 기반부터 건실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
. 비교적 고소득 피보험자들이 공보험 가입을 꺼려 공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우려
. 민간보험은 진료의 왜곡을 조장하는 새로운 제도로 등장
(3) 소비자 시각
현 공보험제도하에서의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급여항목 확대를 요청하는 반면, 가입자(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저항하고 있어 이중적인 자세
민간보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고 친절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잠재적 수요는 충분(특히 고소득 자영자 및 봉급생활자)
(4) 민간보험회사 시각
공보험과 같은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은 투자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므로 환자의 진료정보 제공을 요청
질병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보험료 산정이 어려움. 따라서 위험 발생시 定額을 보상하는 형태로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밖에 없음.
암보험과 같은 특정질환에 대한 보험으로부터 여러 질환을 포괄하는 포괄보험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상품판매 영역을 넓혀나가는 전략
고위험자가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형태로 시작할 것을 검토. 단체보험에 불입하는 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세제상의 소득공제 혜택을 희망
Ⅴ. 끝마치며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공적의료보험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하며, 현재 적용대상인 가벼운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통한 현재와 같은 외래 진료 부분에서의 보험료의 과다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완을 통하여 공적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는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어본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외래부문에 너무 많은 보험료의 지출로 인하여 정작 보험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개혁이 필요한 바, 더 시간이 지나기 전인 지금에 정치적 목적과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에 의한 개혁이 아닌 진정한 의료보장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이규식 지음,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2.
2. 찰스 노만드 지음,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옮김,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1996.
3. 김종대 지음, 의료보장 제 3의 길, 한누리미디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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