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심층 고찰

소개글

[사회보장]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심층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2

2. 의료보장제도의 국가개입 필요성 …………………… 2

3.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 5

4. 진료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 7

5. 지불보상제도 …………………………………………… 9

6. 의료전달체계 …………………………………………… 11

7. 기본시각 차이에 따른 보건의료제도의 비교 ……… 12

8.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각국 보건의료제도의 분류 ……… 14

9. 의료비 증가 원인 및 비용 억제 대책 ……………… 29

10. 결론 …………………………………………………… 32

본문내용

는 의료서비스의 가격 중 소비자 부담분인 본인부담금을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적당한 본인 부담금은 소비자로 하여금 수요량을 줄이거나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찾게 하고 자기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등의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 및 자원사용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본인일부부담제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의 불필요한 이용이나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는 기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역진성 때문에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본인부담방식과 수준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2) 비용분담 방식 문옥균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p360～p365 /
양봉민, <보건경제학>, 나남, 2000 p152～157
의료보험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용부담방식은 정률부담제, 정액 부담제, 일정액 공제제, 정액 수혜제, 급여 상한제 및 급여 제한제의 6가지가 있다.
(1) 정률 부담제
보험자가 의료비용의 일정비울만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수급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률제는 의료비용에 증가에 따라 소비자 부담분이 증가하도록 만들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에 민감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에 의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필수적인 의료의 이용을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크기를 소득에 연결시켜 일정 소득 이하인 자에게는 본인일부담률을 축소하거나 면제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사회보험하에서 보인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의료이용시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은 보험자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 본인부담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을 구입하기도 한다.
(2) 정액 부담제
정액부담제는 의료서비스 이용 내용과 관계없이 서비스 건강 미리 정해진 정해진 일정액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자가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본인부담방법은 자가치료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값싼 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역시 저소득 계층에게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
(3) 정액 수혜제
정액 부담제와 반대로 보험자는 의료서비스 건강 일정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료이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용분담제도 있다. 이 방식의 기대효과는 소비자는 보험자가 부담해주는 일정액 수준에서 해당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할 것이므로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값싼 의료제공자를 찾게 하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에서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4) 일정액 공제제
보험으로 인한 의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비가 일정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전혀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의료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비의 일정액까지는 본인이 전액 지불하고 이 이상에서는 보험급여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기대효과는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 예방과 가자치료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 의용과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개인단위로 적용시킬 수도 있고 가구단위로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의료이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가계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를 주지 못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소득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수준별 차등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다.
(5) 급여 상한제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보험급여의 최고액을 정하여 그 이하의 진료비가 대해서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최고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다. 급여상한재의 기대효과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용을 요하는 의료서비스, 혹으 사치성 의료서비스를 의료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시킨다는 점이다. 고가의료장비의 남용을 비롯한 사치성 의료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때 사치성 고액 의료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고액의 진료비를 발생시키는 의료이용이 사치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들지라도 건강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일 경우 급여상환의 설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보장의 위험분산효과가 작아져 제도 존재가치를 훼손당하게 된다.
(6) 급여 제한제
사회보험에서는 생활에 지장이 없는 신체상의 조건, 예를 들면 미용상의 의료요구 등에 대해여 보험급여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고가장비를 이용하는 고급의료의 경우에도 이를 보험급여에서 제한하기도 한다.
3) 본인부담방식 비교
구분
일정수준이하 본인부담
(일정수준 이상만 급여)
일정수준 이상 본인 부담
(일정수준 이하만 급여)
본인부담방식
정액부담제, 일정금액공제제
정액수혜제, 급여상한제
소득보호수준
높음
낮음
소액진료 이용률
낮음
높음
조세 또는 보험료 저항
높음
낮음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제한 (소득 역진성)
높음
낮음
고액 서비스 이용
높음
낮음
보험자 의료비 부담
높음
낮음
5. 지불보상제도 문옥균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P394～P400 /
양봉민, <보건경제학>, 나남, 2000 P325～P331
지불보상제도는 그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를 결정하게 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 및 상환방법은 전체 의료부문의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불보상제도는 의료보험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의료부문은 다른 경제부문과 달리 공급자의 자원배분상의 역할이 매우 크며 이러한 공급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인은 지불보상제도이다. 상이한 지불보상방법은 단기적으로는 공급자 특히 의사의 서비스 제공행태 및 환자의 서비스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장지적으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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