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에 대하여

목차

I.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2. 매매춘 현황

Ⅱ. 시대상황에 따른 매매춘 관련정책의 변화
1.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전
2.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과 정부의 정책
3. 매매춘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현황

본문내용

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 이제 매춘이 더 이상 외화획득의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각오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로 삼아 대책마련을 하기는 처음이다.
3. 매매춘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현황
우리나라에서 매춘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매매춘 정책은 금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윤락 행위자에 대한 단속 선도보호를 병행하는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처벌, 다시 말하면 쌍벌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윤락행위와 윤락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로서(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 현행법 제4조), 처벌된다(구법 제14조, 현행법 제26조 제3항)). 이처럼 소위 윤락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지주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윤락행위의 상대방이 처벌되는 예는 거의 없었다. 특히 윤락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현행법 하에서도 대략 전체 적발자 중 17.5%만이 구속되어 아직도 윤락행위 상대방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입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처벌의 공정성 내지 실효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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