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저출산(低出産) 관련 인구변화 현황 - 인구수와 인구동태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출산율 저하, 가족수와 자녀수의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 출산관련 정책의 변화

소개글

[사회문제] 저출산(低出産) 관련 인구변화 현황 - 인구수와 인구동태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출산율 저하, 가족수와 자녀수의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 출산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구수와 인구동태의 변화
2. 인구구조의 변화
3. 출산율 저하
4. 가족수와 자녀수의 감소
5. 학령인구의 감소
6. 출산관련 정책의 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 모두 200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여 2008년 현재에는 합계출산율이 1.19명에 머물고 있다.
4. 가족수와 자녀수의 감소
저출산현상은 자연적으로 가족구성원 수의 감소, 자녀수 감소, 형제자매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 왔는데, 총 가구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평균가구원수는 계속적으로 줄어 2005년에는 한 가구당 평균 2.88명의 구성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저하에 따른 것만은 아니고, 이혼율 증가, 친족가구 비율의 감소, 대가족의 해체, 가족구성원의 분화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다.
5. 학령인구의 감소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당연히 학령인구의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다. 학령인구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인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6세에서 21세까지의 인구를 포함시킨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정점을 이뤘던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현재 학령인구는 1970년대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를 보인다.
6. 출산관련 정책의 변화
인구수와 인구구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출산관련 정책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가족계획이 처음 시작된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에 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계획이 본격화된 1966년 가족계획협회는 ‘3335운동’(‘3자녀를 3년 터울로 낳아 35세 이전에 단산하자’)’이나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와 같은 구호를 사용하면서 인구를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70년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이때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구호가 사용되었다. 합계출산율이 3명에 가까웠던 `80년대까지도 “둘도 많다”는 정책적 표어가 사용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출산율이 1명대로 떨어진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인구 억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분명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인구 억제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담지는 않았지만 남녀차별에 따라 자녀수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구호가 사용되었다. 2000년대 들어 ‘123운동’(‘결혼 1년 내 임신해서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 건강하게 잘 기르자’)이 장려되었지만 이를 접하는 국민들로부터 비현실적 운동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가족친화적 출산안정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색되었다. 종합해볼 때, [그림 3]에서와 같이 합계출산율의 뚜렷한 하락은 이미 ’80년대부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적 출산안정정책은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원석조 저, 사회문제론, 양서원 2013
김근홍, 이정규 외 저, 사회문제론, 신정 2013
정헌주, 김상호 외 저, 사회문제의 이해, 대황사 2011

키워드

사회문제,   저출산,   인구변화 현황,   인구수와 인구동태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출산율 저하,   가족수와 자녀수의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   출산관련 정책의 변화,   저출산 관련 인구변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