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에 일어난 사회문제 예를 들고 해결책을 논하시오 : 사회문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에 일어난 사회문제 예를 들고 해결책을 논하시오 : 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문제란

2. 최근에 일어난 사회문제의 예 – 비정규직

3. 비정규직 사회문제의 해결책
1) 비정규직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2) 비정규직 중심 사회보험제도
3)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및 창업인프라 강화
4) 직접 고용의무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보다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30인 이상 기업에서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의 50%를 청년구직자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청년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고, 청년 고용을 실천하지 않고 근로자 파견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의무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청년 실업해소와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에 일어난 사회문제 예를 들고 해결책을 논해 보았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에서 조정 또는 중재가 결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계속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부당해고 구제 이행명령을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는 확정 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차별시정에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없어 사용자측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고 금전으로 해결하려는 사용자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렇듯 법을 무시하는 사용자에게는 징벌적 배상금제를 도입하여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정호(2004). 사회문제의 이해. 신정.
김유선(2008).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노동사회.
전경련(2004).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키워드

사회문제,   문제,   사회,   사회문제의 예,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