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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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그 돌파구를 北核 문제 해결에서 찾으려고 강력한 방법론을 동원할 것이 분명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시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라크와 북한 문제 둘 다 혹은 둘 중의 하나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지금 한반도의 核위기는 이미 UN안보리의 손에 넘어간 첨예한 국제문제로서 美北 양자문제가 아니며 한국 정부가 이른바 주도적 역할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이라크戰과 北核 위협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한 문제의 동결이나 해결은 바로 다른 문제 향배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金正日은 지금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도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金正日이 한 발 물러서지 않는 한 그의 核도박은 체제 유지 및 보장책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위기와 붕괴 위험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교활한 북한 지도부가 1994년의 경험에 비추어 이 점을 모를 리가 없다.
그때도 결국 金正日이 카터를 불러들임으로써 이른바 「자존심 있는 타협(Face-saving Compromise)」을 먼저 시도하지 않았던가.
북한 핵 문제는 北체제가 바뀌지 않는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형태이건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金正日의 도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金正日의 입장에서 홀로서기式으로 핵위기를 무작정 고조시키고 가기엔 북한 체제 가동력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韓美공조에 「이견」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진보적 盧武鉉 정부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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