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본질적·도덕적 판단보다는 법적 규제논의가 시작되면서 일련의 절차적·타협적 고려들이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타협의 핵심은 생식목적의 즉, 개체탄생목적의 인간복제는 인간존엄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연구나 치료목적의 복제는 허용하자는 것이다.
인간복제를 제외한 여타의 연구, 치료목적의 배아실험은 엄격한 심의 절차에 의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등록된 연구진이나 의료진이 기증자들에게 실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표준적·과학적 방법에 따라 시험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립된 윤리위원회로부터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 행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경우 사전에 동물실험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아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도 성비 등 인구비례에 따른 균형을 취하고, 상업적 거래를 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인간배아복제가 허용되는 시점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밖에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의 경우도 가능한 한 종의 다양성과 보존목적, 그리고 의학연구, 치료목적의 경우만 복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복제를 제외한 여타의 연구, 치료목적의 배아실험은 엄격한 심의 절차에 의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등록된 연구진이나 의료진이 기증자들에게 실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표준적·과학적 방법에 따라 시험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립된 윤리위원회로부터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 행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경우 사전에 동물실험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아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도 성비 등 인구비례에 따른 균형을 취하고, 상업적 거래를 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인간배아복제가 허용되는 시점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밖에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의 경우도 가능한 한 종의 다양성과 보존목적, 그리고 의학연구, 치료목적의 경우만 복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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