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우리나라와 독일의 사법제도 비교

목차

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1. 의의
2. 내용

Ⅱ. 독일의 사법제도
1. 의의
2. 내용

Ⅲ.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독일 사법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든 공법상의 분쟁에 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문제는 연방 및 헌법법원의 관할이며, 재정, 노동, 사회에 속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재판권은 연방재정법원 및 재정법원에서 담당한다. 조세 및 관세 등 세무사건에 관해 특별재판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영업세. 고정자산세등은 예외적으로 일반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노동재판권은 연방노동법원, 고등노동법원, 노동재판소에서 관할한다 고등노동법원 및 노동재판소는 직업재판관과 재판관의 피용자 측과 사용자측 각 1명의 노동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노동협약의 경우에는 양측 각각 2명이 된다. 특징적으로 노동재판권 및 사회재판권에서 경험 없는 재판관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재판권은 사회보장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고 있다. 이는 연방사회법원과 고등사회법원 및 사회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다.
Ⅲ.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독일 사법제도의 비교
독일사법제도는 먼저 5계통의 재판권을 병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나라 헌법은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합헌성을 최고재판소 및 하급재판소에서 심사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독일기본법은 5계통에 속하는 어떤 재판소에서도 헌법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이것을 연방헌법법원 내지 주의 헌법법원의 배타적 권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규법심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방헌법법원의 헌법판결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률과 동일하게 관보에 공포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추상적 규범심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위헌판결은 당해사건의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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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   독일 사법제도,   한독 사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