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방향

본문내용

자본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문어발 식으로 사업영역 확장해 나가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으로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 다. 또 중요한 과제로 소비자 역할의 제고를 들 수 있겠는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시 장압력 증대를 위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히 구축되 어야 하겠다.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로는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대기업 사업구조조정의 원칙 명시 및 실천, 부당 내부거래 차단, 구조조정 차원의 각종 세제지원의 최소화, 대·중소기업 협력 증진 등이 있어야 하겠다.
5. 결론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은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및 활동성을 대기업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시켰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으며,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기조가 기존의 보호와 지원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가운데 생존을 위해 기업들이 경쟁격화시장에서의 생존조건인 양호한 수익구조, 경영활동의 안정성 및 활발성 등을 개선시킨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육성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사실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장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중심산업구조로의 전환정책은 제한된 인과관계라는 범위 내에서 일단 산업구조에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증대 등과 같은 실질 성장성 및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기존의 재벌 및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중심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경제위기 탈피 및 견고한 경제구조건설에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부문의 총자산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수익성과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여 향후 중소기업중심구조로 전환하는데 청신호적인 발판은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매출액증대와 같은 질적 성장성이 대폭 하락하며, 경영안정성이 여전히 대기업 보다 낮아 양적인 팽창과는 달리 질적인 경쟁력은 아직도 대기업 보다 낮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전 보다 개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중심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인 정책추진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를 통한 질적 성장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질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런 질적 정책추진이 새로운 중소기업정책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
한국일보·한국경제연구원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개혁과제 보고", 1999년 3월

키워드

중소기업 정책 방향,   중소기업,   자본주의